“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비자지향성 평가관련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1. 금번 개정(2019.5.16.)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을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조례 제14조제1항 내지 제2항 2. 우리 담당관에서는 우리시 소관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자이익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총 1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2018.12.12.)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소비자지향성평가와 관련하여 개선과제의 개선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하오니 해당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붙임3 양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붙임 1. 소비자지향성 평가연구 결과보고서 요약 1부. 2. 개선과제 검토의견 1부. 3. 개선안에 대한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장(디자인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인생이모작지원과),서울특별시장(관광정책과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장(문화시설과장),서울특별시장(문화정책과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장(평생교육과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장(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주무관 이명호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8/21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69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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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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