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9025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최재준 08/21 김유식 협 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 계획 2019. 8.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 계획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의 선제적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및 자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현황 ?? 접수 기간 :‘19. 7. 15.(월) ~ 8. 9.(금) ?? 지원 대상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신청 현황: 9건 연번 자치구 주소 시설물 개요 신청내역 신청금액 (천원) 비고 1 2 3 · · 4 5 6 7 8 9 합계 5~8번: / 9번: / 2번: Ⅱ 추진일정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신규 응모사업 대상지 현장실사 ○ 조사기간 : ‘19. 8. 22. (목) ~ 8. 26. (월) ○ 조사방법 : 2인 1조로 현장실사 (붙임1 양식 참조) - 조사인원 : 담당 1,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 분야) 1 ※ 원활한 심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시 배석 - 자치구 사업계획서와 실제 건축물 관리실태 비교·확인 ○ 조사위원 및 위원별 조사 대상지 (8개소) - - ?? 자문회의 개최 ○ 일 시 : `19. 8. 28. (수) 14:00 ~ ○ 장 소 : 청계별관 5층 회의실 ○ 참석 인원(5명) - 외부: - 내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담당 ○ 심사기준(붙임2 양식 참조)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초로 평가 -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지원 시급성 고려 ※ 신청 금액의 심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2018. 1. 18.)」을 기준으로 함 (붙임3 참조) - 지원 여부 결정 및 예산 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산정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전문가 현장조사 수당 : -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에 준하여 지급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표 적용) ○ 자문회의 참석 수당 :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1. 전문가 현장조사 의견서(양식) 1부. 2. 자문회의 채점표(양식) 1부. 3. 국토교통부 지침(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 1부. 끝.
18504334
20210929073225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9025
D000003797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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