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계획[] 1. 관련 근거 가. 서울시회-1041(2018.03.27.)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 나. 서울시보 제3498(2018.12.27.)호 다. 관악소방서 예방과-13990(2019.8.1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및 제32조(청문) 마.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 2019. 9. 23.(월) 14:00 2) 장 소 : 동대문소방서 4층 강당 3) 대 상 : 2개업체 4) 방 법 :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5)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적용법규 예정된 처분 (조치사항)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행정처분 3차 (등록취소)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적합하게 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1월)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 - 행정절차법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행정처분 부서 배제 및 기관 전체의 업무에 정통한 제3의 부서 직원 2) 청문 진행 :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영업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 발송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관련서류 각1부. 2. 청문조서(양식)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양식) 1부. 4.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5. 청문실시통지(안) 각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08/21 김현 협조자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시행 예방과-1176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18504004
20210929073225
본청
예방과-11767
D00000379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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