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723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조건상 한정무 윤호중 양용택 08/21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정한민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9. 8.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의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관련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문 활동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 도시활성화과-13457(2018.11.30.)호 추진배경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의 공정성 확보 필요 ？ 실적평가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투명한 협의 과정을 통한 선정 지표 사전 결정 ？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필요 의견 제시 -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대상지 평가시(‘19.5.15) 추진목적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범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기준 마련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 사업개요 ？ 사업규모: 시범사업 대상지 2개소 추진 ？ 사 업 비: 200억 원(100억 원/개소) ？ 사업기간: `19.1.~`23.12. ？ 사업내용: 시범사업 대상지 2개소에 대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2 추진경위 추진경위 ？ `17.11.06: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04.12: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심포지엄 개최 - 시범사업을 통한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18.07.19: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1차) - 사업규모 확대(1개소 27억 원 → 2개소 200억 원) ？ `18.11.30: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변경(2차) - 자치구 공모 → 희망지 공모 및 주민역량강화 추진후 시범사업지 선정 ？ `19.03.28: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공모 ？ `19.05.20: 전통시장 연계형 희망지 사업 선정 - 응모한 6개 시장 모두 선정 희망지사업 선정 결과 연번 자치구 시장명 위 치 면적(㎡) 비고 1 성북구 장위전통 장위동68-14 일대 159,451 2 성동구 용답상가 용답동13-22일대 108,000 3 강서구 화곡중앙골목 화곡동370-37 일대 160,000 4 강북구 장미원골목 수유동605-248 일대 143,800 5 마포구 동진 연남동277-15 일대 116,524 6 중랑구 사가정 면목3,8동459-1 일대 99,706 3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6명 ？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 구성 분 야 전 문 가 도시재생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문화기획 ？ 위촉기간 : `19.08.~`23.12. (사업완료 시 까지) 주요 자문사항 ？ 시범사업지 선정지표 및 평가기준 사전 검토 - 대상지 기초조사 분석 및 평가 기준(안) 마련 ？ 단계별 희망지사업의 운영 성과 평가 및 관리 방안 - 희망지 단계 중간성과보고 및 최종보고 시 공정한 평가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 자문 및 효과의 파급 방안 제시 - 시범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등 자문 세부 운영계획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검토 자문 - 운영기간: `19.8. ~ `20.3.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시 까지) - 회의개최: 정례회(월1회) 및 필요 시 수시개최 - 운영방법 ？희망지사업 대상지 활동사항 성과 보고회 실시 ？대상지 현장 방문을 통한 기초조사 실시 - 주요내용 ？상인 및 주민의 주도적 사업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거버넌스 구축 활동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재생기업(CRC) 육성 방안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등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계획 수립 검토 자문 - 운영기간: `20.1. ~ ‘23.12. (사업완료 시 까지) - 회의개최: 정례회(월1회) 및 필요 시 수시개최 - 운영방법: 자문회의 실시 - 주요내용 ？시장상인 자생 의지와 주거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재생 방식의 도입으로 새로운 재생사업 확립 등 ？선진지 방문을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모티브 구축 등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확대 반영 추진 등 ？ 전통시장 및 선진사례지 현장 방문 - 별도의 세부 방문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4 향후계획 ？ `19. 8.~ : 전문가 자문 및 전문검토 등 시행 ？ `20. 3. : 시범사업지 선정 5 행정사항 예산사항 ？ 전문가 수당 및 기타 비용 - 전문가 수당 지급 (단위: 천 원) 수 당 명 금액(1회,1인당) 금액기준 근거 - 자문회의 및 현장방문, 간담회 비용 등 실비 정산 - 예산과목(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자문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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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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