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26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운 남병윤 전결 08/21 오종범 자치구 주·정차 단속 팀장 회의 개최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교통지도과-1835(2019.8.14.) 25개 자치구 단속방법,인력 등 합동단속 추진 2019. 8. 교통지도과 자치구 주·정차 단속 팀장 회의 결과 블법 주·정차 단속방향을 시책사업 지원 및 시민불편 해소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치구 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8. 20(화) 16:00 ~ 17:30 ○ 장 소 : 교통지도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31명 - 시 :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행정팀장 등 7명 - 자치구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 팀장 24명 ※ 미참석 자치구 : 서초구 ○ 회의안건 연 번 안 건 비 고 1 불법 주·정차 전략적 단속계획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 팀장) 2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평가 3 시-자치구 주정차 담당공무원 공동연수 계획 4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 및 향후 계획 안내 및 의견수렴 협조요청 교통정보과 (안재성 주무관) ？？ 회의내용 ○ 현재, 시에서 중점 단속중인 6차로 이상 191개소의 구간을 자치구로 이관 조치하고 ’19. 9.1부터 시는 14개 구간(22km) 집중관리 및 전략단속(시책사업 지원, 시민불편해소) 위주로 변경 ○ ’19. 8.26 ~ ’19, 9.6 까지 2주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 우선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시-자치구 합동 단속 실시 - 시: 16개조 50명(차량 8대), 자치구 : 25개조 100명, 견인차량 1대 - 집중단속시간대: 오전 08시~10시/ 오후 15시~17시 ○ 자치구: 현재 자체 실정에 맞게 단속조를 편성 운영중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단속차량 배치시 민원 발생 예상 - 강북구: 2개조 6명 운영중으로 1개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으로 배치시 관내 타 지역 단속요청 민원 발생이 예상 됨 - 용산구: 3개조 운영중이나 휴가철로 2개조 운영중 임 - 7~8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전담 단속조 편성 운영 ○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과, 시에 자치구의 단속 참여자 명단이 제출되면 시 에서 일정 확인후 합동단속토록 조치하고, 사전예고 및 보도자료 배포하여 단속 분위기 조성 예정 ○ 향후, 과태료 인상 현실(차등)화 개선 건의 예정 - 자치구: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재 검토 요망 ○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 평가 중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부과율은 과태료 부과후 의견진술 수용률로 평가 - 자치구 2차 대사 작업후 실제 부과한 건수를 대상으로 의견진술 수용율이 낮을수록 고득점 부여(최고 3점 ~ 최저 1.5점) - 자치구: 서울도심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위주의 평가가 아닌 강북지역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도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도록 고려 요청 ○ 2019년 하반기 시·구 공동연수에 각 자치구별 2명 참석 요청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시, 자치구별로 운영 되는 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는 사업으로 시, 자치구 시스템 진단을 위한 ‘인터뷰질의서’ 작성후 교통정보과로 제출 요청(교통정보과 안재성 주무관) ？？ 회의사진 붙 임 : 자치구 주·정차 단속팀장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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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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