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추천 요청 1. 귀 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서울시？공정위？경기도 공정거래 업무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을 불공정거래 피해로부터 보호？구제하기 위해 상담 및 권익구제 절차를 지원하는‘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추천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추천 요청 1) 추천기한: 2019. 8. 28(수)까지 2) 추천방법: 추천서 작성하여 공문 또는 담당자 메일(yoon000@seoul.go.kr)로 회신 나.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개요 1) 설치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서울시？공정위？경기도 공정거래 업무 협약」 2) 법률상담관 자격 - 변호사 중 가맹？대리점법 및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 가맹거래사 중 가맹？대리점법 및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법률상담관 임기: 2년(재임가능) ？보궐 상담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4) 법률상담관 역할 - 가맹점주？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률상담 - 가맹점주？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서식지원 - 가맹점주？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타 필요한 조치 붙임: 서울특별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추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은식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김근태 공정경제담당관 08/21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69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공정경제담당관 (무교동) / 전화 02-2133-5349 /전송 02-768-8852 / yoon000@seoul.go.kr / 부분공개(5)
18497449
202109290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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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6992
D000003796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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