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91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선호 곽정순 08/20 신수정 -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강서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지원계획 2019. 8. 20.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강서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지원계획 장애인 인구가 많은 강서구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셔틀버스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없는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 1 추 진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2019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 2(장애인특별운송사업)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계획(’00.7.29. 시장방침) ？？ 추진경위 ○ 2018. 11월 : 강서구 무료셔틀버스 지원 확대 요청 ○ 2019. 6월 : 제287회 시의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및 의결 ？？ 추가경정예산 편성 ○ 사 업 명 :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 지원대상 : 강서구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시비지원 기준에 맞춰 지원) ○ 추경예산 : 30,000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계 1,931,111 1,901,111 3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386,111 1,356,111 30,000 강서구 하반기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45,000 545,000 0 ○ 편성사유 -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등록 장애인(28,665명)이 거주하는 강서구이지만 2000.3. 당시 권역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있음 - 강서구 거주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셔틀버스 운영비를 지원 2 지 원 계 획 ？？ 강서구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 ○ 이용대상 :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및 보호자 ○ 사업기간 : 2019. 8 ~ 12월 ※ 2019년 하반기만 추가경정예산으로 운영비 지원.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 시비 재원부담 : 시비(50%), 구비(50%) ○ 예산과목 (100-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무료셔틀운영비 : 6,000천원 - 정류장 유지관리비 : 1,200천원 - 운전기사 인건비 : 12,800천원 - 차량안내요원 수당 : 10,000천원 3 기 대 효 과 ？？ 강서구 셔틀버스 운영비 시비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셔틀버스 확대 운영에 따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장애인 권익증진 도모 4 행 정 사 항 ？？ 예산집행 ○ 지급시기 : 2019. 8월말 ○ 지원원칙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 ？？ 추진일정 ○ 지원계획 통보 및 신청안내 : 2019. 8월 중 ○ 추가경정예산 교부(시 → 구) : 2019. 8월 말 - 자치구는 구비 부담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교부 ○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2020. 2월 말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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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지원과-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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