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189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진관용 정한영 한유석 08/20 이정화 협 조 망원지구 저류조 국비보조금 반환계획 보고 2019. 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망원지구 저류조 국비보조금 반환계획 보고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이던 저류조 설치 사업이 타당성 검토 결과 장래에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기 지급된 국비보조금을 반환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망원배수구역(서대문구, 마포구 일원) ○ 규 모 : 저류조용량 (49,000㎥) ○ 총사업비 : 약 600억원 □ 추진경위 ○ 2016.06.28. :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사업 추진계획 방침 (물재생계획과) ○ 2016.08.20. :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승인 (국비보조 가능통보) ○ 2016.12.01. :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물재생계획과) ○ 2017.03.28. : 1차 국고보조금 배정통보(2억원) ○ 2017.03.29. : 2차 국고보조금 배정통보(3억원) ○ 2018.12.10. : 저류조 타당성 검토회의 개최 (저류조 장래설치 검토) □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억원) 구 분 ‘17년 합 계 비고 망원지구 5 5 ‘17.3.28. (2억 교부) ‘17.3.29. (3억 교부) □ 국고보조금 반납사유 ○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 단기대책으로는 빗물펌프장, 하수관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 저류조는 추후 침수양상 모니터링을 통해 장래에 저류조 설치여부 검토 ※설치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 조치계획 ○ 기 지급된 국고보조금(5억) 불용처리하고(＇19년) 행정안전부에 망원지구 저류조 설치사업 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 반환금 편성후 반환코자 함 - 반환시기 : 2021년 붙임 : 1.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사업 추진계획 1부. 2.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저류조 타당 성 검토회의 결과보고 1부. 3. 국고보조금 배정내역 2부. 끝.
18490903
20210929073518
본청
하천관리과-12189
D000003795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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