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OO(072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2길 8 2동 1408호 (양평동1가, 신동아아파트))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 라인의 방근조치 문의 관련 회신 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옥상녹화분야에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 라인의 방근조치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옥상조경은『건축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장과『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으로 옥상조경 면적 산정 및 식재 기준 등 옥상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조경과)는『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제19조(옥상조경의 지원) 규정에 의거 옥상녹화 촉진을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작성·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방근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제17조(방수 및 방근)에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방근시트 설치가 아니더라도 방근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준공승인과 관련해서는 사업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 부서(인허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옥상녹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조경과(담당자 : 김현이, 2133-212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전결 08/19 代김호석 협조자 시행 조경과-120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1 /전송 02-2133-1082 / / 부분공개(6)
18487720
20210929073518
본청
조경과-12013
D000003795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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