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966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한복근 김창엽 송임봉 08/19 김태희 2019 학교텃밭 조성(추경) 보조금 교부 계획 2019. 8.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19년 학교텃밭 조성(추경) 보조금 교부 계획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텃밭가꾸기 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학교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재정법」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 2019 학교텃밭 조성(추경) 계획(도시농업과-12747호)(2019.8.13.)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학교텃밭 조성(추경) 사업 ？？ 사업내용 : 학교텃밭 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텃밭 사업홍보 ？？ 사업기간 : 2019. 8 ~ 11월 ※ 텃밭은 가급적 9월말까지 조성완료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자치구별 도시농업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는 11월까지 완료 ？？ 사업수행 : 15개 자치구 ？？ 사 업 비 : 1,169,1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3 보조금 교부 계획 ？？ 교부금액 : 1,059,100천원 ※ 기교부액 : 110,000천원(강서구 학교텃밭 조성 보조금 교부액) 제외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에 입금 ？？ 교부조건 ○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 - 학교 환경정비 목적의 시설물 설치 등으로 집행 금지 ○ 교부예산은 조성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 - 텃밭 조성시기가 3/4분기인 점을 감안,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시 텃밭활동 이외에 실내·외 농업교육 병행가능 - 자치구별 도시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제작 및 배포(영상 내용에 학교 텃밭의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작) ※ 불가피하게 영상제작이 어려운 경우, 조성예산이나 재료비 등으로 집행 - 학교텃밭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조성계획 붙임 참조)을 설치 ○ 학교에서 제출한 조성계획(안)을 참고하되, 자치구별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교부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추진 ※ 자치구별 자체추진 계획 제출(2019. 8. 26까지 시로 제출) ○ 교부받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은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4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 도시농업 팀장 회의 개최 : 2019. 8. 20(화) ？？ 시비 보조금 교부(시 →자치구) : 2019. 8. 23(금) ？？ 자치구별 자체 추진 계획 제출(자치구 →시) : 2019. 8. 26(월) ？？ 사업시행 및 사업추진 점검 : 2019. 8 ~ 11월 ？？ 사업추진 실적 보고 ○ 조성완료 실적 보고 : 2019. 9. 30까지 - 텃밭 조성 사진, 정문 및 텃밭주변 안내판 설치 사진 포함 ○ 정산 및 최종 실적 제출 : 2019. 11월 중 - 자치구별 도시농업(학교텃밭) 홍보 영상 제작 및 등재내역 포함 붙임 : 1. 2019 학교텃밭 조성(추경) 계획 1부. 2.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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