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593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김민혜 마지솔 08/19 윤희천 협조 주무관 김석천 주무관 김소연 2019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 점검 결과 보고 2019.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지도？감독)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지도？감독) ？？ 점검기간 : ‘19.5.21.(월) ~ 7.4.(목)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지도？감독)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7조(지도？감독) ？？ 점검대상 총 계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24개소 1개소 5개소 18개소 ？？ 점 검 반 : 3인 1조(여성일자리팀 2명, 외부전문가 1명) ？？ 점검방법 : 대상시설별 1일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18년 운영 전반 ○ 전년도 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재확인 및 유사사례 재발 확인 ○ 위탁금 등 수익금 관리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준수 여부 ○ 시설공사？집기비품 구매 및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시설 화재보험 가입, 보험료 및 채권확보 안정성 여부 Ⅱ 점검결과 총 평 ◆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대부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운영하고 있음. ◆ 다만, 전년도(62건)와 같이 올해도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58건)이 여전히 많아 회계처리 보완 등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지적사항 : 총 146건 (조직(51), 회계(58), 프로그램(3), 물품시설(15), 기타(19)) - 특히, 센터 운영 규정에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예산과목 구분？정의, 예산 총칙, 예산 승인) 작성시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 인사？복무 등 조직 관리에 있어, 일부 센터에서 서류 및 절차 누락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직원의 복무관리 철저 요청 ？？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 ○「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4조)에 의거, 운영위원 위촉동의서 징구 및 위촉장 발급 주체가 법인 대표가 되어야 하나 시설장(관장)으로 되어 있음(6곳) ○ 직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의결서, 내부 결재 등 서류 및 절차 보완 필요(3곳) ○ 직원 임면시 운영위원회 보고 및 보안서약서 등 서류 누락(5곳) ○ 운영위원회 반기별 미운영, 회의록 간인 없음,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8곳) - 는 운영위원장이 운영시설인 센터로부터 운영위원회의 참석 수당(회당 7만원)을 수령했음. ○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근거, 근로계약서에 ‘갑’, ‘을’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하나 사용하고 있음(4곳) ○ 직원 근무 상황부 기재 누락 및 직원 출퇴근 기록부 누락등 복무 관리 소홀(3곳) ？？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 센터 운영규정에 예산편성 절차와 방법(예 : 예산과목 구분·정의, 예산총칙, 예산 승인) 작성 시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공통) ○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센터 운영위원인 회계사 또는 소속된 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보고서를 발행하였음(5곳) ○ 전문강사의 강사료 등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등 소득세 분류 및 원천징수 오류(14곳) ○ 지출 결의서에 도장 날인 없거나, 비교견적 및 여성기업 확인서 등 누락(7곳) ○ 1년미만 퇴직자 퇴직 적립금 서울시 미반납액 및 퇴직연금 과소지급액 지급 필요 ？？ 프로그램 운영관리 ○ ？？ 물품 및 시설관리 ○ 물품 대장 등록 및 폐기 시 재원을 기입하되, 서울시 재원인 경우 물품 폐기 시 불용물품 처리 보고 및 인수증 등을 첨부하지 않아 미흡(공통) Ⅲ 조치사항 ？？ 기관별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주의조치 ○ 점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자율적 시정 후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 2차 조치 ○ 향후 지도？점검시 확인하여 동일한 지적사항 중복 지적시 가중처분 ○ 2019년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 여성인력개발기관 보조금 운영을 위한 회계 교육 ○ 여성인력개발기관 회계 운영을 위한 매뉴얼 배포 ○ 기관장 책임 하에 점검 지적사항 시정 조치 후 예산회계관리 분야에 대해 소속 직원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 ？？ 향후 지도 점검시 센터 건의사항 반영 ○ ‘20년도 지도 점검 계획 및 방법 안내 및 사전 협의 - 점검 기간？순서, 필요시 점검 항목 보완 등 Ⅳ 향후계획 ？？ 점검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서울시⇒센터) ~ ‘19. 8. 21. ？？ 지도점검 관련 센터 의견 청취(센터 현장 방문 등) ~ 19. 8. 27. ？？ 시정조치 이행 결과 보고(센터⇒서울시) ~ ‘19. 8. 30. ？？ 회계 관련 매뉴얼 배포 및 기관별 회계 교육 실시 ‘19. 12월중 붙임 : 1.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점검 결과(요약) 1부. 2.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점검 결과(세부내역) 1부. 붙임 1 ’19년도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점검 결과(분야별) 센터명 합계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조직 관리 회계 관리 프로그램 관리 물품·시설 관리 공통 총계 146 51 58 3 15 19 10 1 8 - 1 - 6 3 2 - - 1 5 1 4 - - - 1 1 - - - - 5 3 2 - - - 5 2 2 - 1 - 5 2 2 - - 1 8 1 4 - 2 1 7 3 3 - 1 9 1 6 - 1 1 7 3 2 1 1 7 3 2 - 1 1 9 3 4 - 1 1 1 - - - - 1 9 4 2 - 2 1 4 2 1 - - 1 5 2 2 - - 1 4 3 - - - 1 4 2 - - 1 1 5 3 1 - - 1 5 1 2 - 1 1 5 1 3 - - 1 14 3 5 2 3 1 6 3 1 - 1 1 ’19년도 여성인력개발기관 지도？점검 결과(등급별) 구분 합계 권고 주의 시정 경고 10 1 6 3 - 6 1 1 4 - 5 - 1 4 - 1 - - 1 - 5 1 2 2 - 5 2 2 1 - 5 3 2 - - 8 5 3 - - 7 4 2 1 - 9 3 3 3 - 7 4 1 2 - 7 5 2 - - 9 5 3 1 - 1 1 - - - 9 5 3 1 - 4 2 1 1 - 5 1 2 2 - 4 1 2 1 - 4 2 1 1 - 5 2 3 - 5 3 1 1 - 5 2 2 1 - 14 2 4 6 2 6 4 1 1 - 계 146 59 48 3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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