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8840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정상운 박경민 08/19 최판규 협 조 - 2019년 고용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 외부 회계법인 검증자문 의뢰 계획 2019. 8.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부 회계법인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년 고용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 외부 회계법인 검증자문 의뢰 계획 2019년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접수서류 검토 및 이전 지급기업 사후관리 자료 등에 대해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 자문을 의뢰할 계획임 ？？ 자문 개요 ○ 안 건 : ‘19년도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및 사후관리 기업자료 회계적 검토 ○ 자문기간 : 2019.8.19(월) ~ 2019.8.21.(수) ○ 자문기관 : ○ 자문내용 ① 2019년도 고용보조금 신청기업 신청서류 검증(외투비율 INSC, 상시고용인원 등) - 검증대상 : 신청기업 5개사 제출서류 검증 - 주요내용 : 외투비율 INSC, 상시고용인원, 신성장동력산업 부합여부 등 ② 2016~2018년도 기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제출서류 검증 - 검증대상 : 제출서류 검증 - 주요내용 : 외투비율 INSC, 상시고용인원 ③ 기 지급기업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환수금 책정(안) ○ 활용방안 :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외투 지원심의회 안건 자료로 활용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000천원(자문수당)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조성,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201-01) ※ 자문수당 관련 근거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3 운영수당>나 심사수당 :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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