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8839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정상운 박경민 08/19 최판규 협조 ★일자리정책팀장 나형선 2019년도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고용보조금 접수결과 및 심의회 개최 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2019년도 서울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고용보조금 접수결과 및 심의회 개최 계획 2018년도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19년도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신청 접수결과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보조금 공모 접수결과 ？？ 공모 접수현황 ○ 공모기간 : 2019. 7. 8. ~ 8. 9. (4주) ○ 보조금 신청현황 : 5개사 - 고용보조금 : 5개사 - 교육훈련보조금 : 신청기업 없음 신청기업 신청인원 신청금액 비고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 투자가 KSIC (업종) ？？ 고용보조금 신청기업별 지원요건 검토결과 ○ 신청기업별 정량적 지원요건 부합 여부 검토기준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① 서울시에서 유치한 기업 또는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해당 여부 ② 신규투자 혹은 증액투자 5년 이내 기업 여부 ③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여부 ④ 전년도 대비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여부 대상기업 검토기준 ① 서울시 유치 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해당 여부 ② 고용 관련 해당투자 5년 이내 여부 ③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여부 (외국인투자금액) ④ 상시고용인원 증가 현황 (지원대상자 수) 사측 신청금액 2 ‘19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계획 ？？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5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8조 ○ 지원대상 - 서울시 유치 또는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 신청 전년도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 10명을 초과한 기업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 - 외국인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이 해당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기업 ○ 이행의무 : 상시 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3년간 유지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고용보조금 2억 ○ 당해예산 : 300백만원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로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 ？？ 심의회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 ○ 일시/장소 : 2019.8.23.(금) 10:00~12:00 / 무교별관 7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6명 ※ 변동 가능 / 간사 : 투자유치팀장 ○ 심의안건 : 2019년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 2016~2018년도 지원기업 중 지원금 환수기업 결정 등 ？？ 심의회 세부사항 ○ 심의대상 ○ 심의일정 ※ 진행 : 투자유치팀장(간사) 시 간 내 용 담당자 10:00~10:02(’02) ？회의 개시 및 참석자 소개 투자유치팀장 10:02~10:03(’01) ？인사말씀 투자창업과장 10:03~10:15(’12) ？심의안건 설명 담당 전문관 10:15~10:30(’15) ？2019년도 고용보조금 신청기업별 회사 소개(기업당 3분) 기업 관계자 5명 10:30~11:10(’40) ？2019년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결정 및 지원금액 심의 심의회 위원 모두 11:10~11:50(’40) ？최근 3개년 보조금 지원기업 중 의무 미이행기업 환수 심의 11:50~12:00(’10) ？심의 의견서 작성 및 회의 종료 투자유치팀장 ？？ 향후계획 ○ 신청기업 제출서류 외부 회계법인 검증 의뢰 : ‘19.8.19. ~ 8.21. - 제출서류와 INSC D/B 상 내용 비교 검증, 상시고용인원 및 해당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의 적정성 등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19. 8. 23. ○ 보조금 지급 및 환수 절차 : ‘19. 9. 1주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회 참석수당 : 금450,000원(금사십오만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3명 = 450,000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9년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급계획 공고문 1부. 2. 2016년~2018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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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3817
본청
투자창업과-8839
D000003794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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