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957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옥 정대권 윤재삼 구아미 08/19 김의승 협 조 2019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변경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19년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변경 계획 정부 추경예산이 확대 편성됨에 따라 난방부문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하여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확대 보급코자 함 Ⅰ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17-103호(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2017.5.25) Ⅱ 그간 추진경과 ○ ’15년부터 전국최초 서울시 보급시작, ‘17년부터 전국 확대시행 ○ 친환경보일러 보급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작사 및 카드사와 가격할인(10%) 및 무이자 할부방식(12개월) 병행 추진 중(’18.10월~) 〈 ※ 협력사업 참여 보일러 제작사 및 카드사 〉 -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쎌틱에너시스㈜, 롯데알미늄㈜기공사업본부, 린나이코리아(주), ㈜알토엔대우, BC카드, 신한카드 ○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 제정(’19.4.2, 시행 ’20.4.3) -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판매 가능 ○ 서울시 생활권미세먼지 대책 발표(시장방침 90호, ‘19.4.28) -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확대 : 12,500대 → 50,000대 12,577대 1,500대 1,000대 3,500대 2,982대 3,595대 Ⅲ 제도개선 시행방안 ？？ 개선 필요성 ○ 당초 예산규모를 감안, 지원대상을 10년이상 노후보일러, 서울시민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추경확보로 기준요건 완화 필요 ○ 또한, 복잡한 보조금 신청절차로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급 실적이 저조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 개선필요 ？？ 주요개선 내용 : ‘19.8월 시행 ○ (지원기준완화) 철거대상 보일러의 10년경과 조건 삭제, 개별난방 전환 공동주택 지원, 서울소재 주택소유주(거주지 무관) ○ (절차간소화) 보조금 신청 및 지급결정대상 승인절차 생략, 신청서류 간소화, 구청 대표이메일 계정으로 서류접수 ○ (보조금인상)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 가격차액 조정 반영 < 보조금 지원 개선내용 > 현 행 개 선 교체대상 ？10년이상 노후 가정용 일반보일러 ？가정용 일반보일러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공동주택 지원대상 ？주택소유주(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서울소재 주택 소유주 (거주지 무관) 지급절차 ？사전신청서접수→결정통보→보일러교체→지급요청→보조금지급 ？보일러교체→보조금 지급요청→보조금지급 신청서류 ？제3호？5호(지급대상신청？지급요청서) ？구비서류(건축물관리대장) ？보일러 설치 전？후 사진 ？제3호(지급 요청서 통합 신청) ？건축물대장 공부상 확인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모델별 대표 사진은 가스사에 신고하는 준공서류로 대처가능 신청방법 ？자치구에 신청 ？방문접수 또는 우편 ？개별난방전환 공동주택은 서울시에서 총괄 지급 ？부서 대표이메일 계정으로 신청(접수방법 추가) 종로(boiler1@seoul.go.kr) 강동 (boiler25@seoul.go.kr) 지원금액 ？16만원 ？20만원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2월 (※ 예산 소진 시 추가확보 예정) ○ 보급목표 : 12,500대 (당초) → 50,000대 (시 추경반영, 37,500대) ○ 예 산 : 20억원(국비5:시비5) → 100억원(국비6:시비4) ※ `19년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자에 대해서도 4만원(국비) 소급지원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소유주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친환경보일러)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 - 유치원, 양로원 등 공동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보일러 ？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 - 친환경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19.7.31 기준 인증제품은 6개사 총177종 제품임,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순으로 선착순 선정？지급 ？？ 추진절차 ○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급결정대상 결정통보를 생략,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시 지급요건에 하자가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친환경보일러 구매？설치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지급 신청 ？ 적정 설치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자→설비업체(대리점) 신청자→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신청자 신청자가 위임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설비업체(대리점) 등에서 자치구에 일괄 보조금 신청 가능 ？？ 지원방법 ○ 자치구에 지원계획 시달, 구별 가구수 대비 보급예산 배정 - (본예산) 자치구별 일괄 보급대수 배정 (500대, 80백만원) - (추경예산) 자치구별 가구수 대비 보급대수 배정(총 37,500대) ○ 市에서 총괄, 신청자 모집공고후 구별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 (일반 주택) 자치구 지급요청서 접수, 지원대상 결정, 보조금 지급 - (개별난방 전환아파트) 자치구 지급요청서 접수, 서울시에 처리 이첩 ※ 자치구에서 처리시 자치구 인센티브 100% 반영, 시 이첩시 50%반영 ○ 지원대상자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후 관련서류 첨부, 자치구에 지원금을 신청, 자치구는 설치유무 확인후 교체비 지원(자치구⇒신청자) - (지원대상자) 친환경보일러 교체 설치 후 자치구에 보조금지급 요청 ？ 제출서류 : [서식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참조 - (자치구) 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 검토, 친환경보일러의 현장 설치 유무 확인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은 신청자와 보일러 판매자가 작성한 “친환경보일러의 설치확인서”(서식 1-3)로 대처 가능 ？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조금 지급 당해 연도 설치 보일러에 대해 지급 - (서울시) 도시가스 업체로부터 친환경보일러 설치준공 자료 확보 검증 ※ 이외 보조금 지급 세부사항 및 사후관리 사항은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업무처리 지침(`19.8월)에 따름 Ⅴ 보급계획 및 향후대책 ？？ 보급 계획 : 5만대 이상 보급 ◆ 보일러 비수기(6월~9월): 개별난방 전환 아파트 집중 교체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전환 아파트 ？ 1만대 (신규지원) - 대상아파트 18개단지(12,800세대) 현수막 게첨 등 집중 홍보 - 서울시, 제작사 6개사 단지내 홍보부스 운영, 친환경보일러 교체 유도 ◆ 보일러 교체 성수기(10월~12월): 일반시민 집중 교체 ○ 일반시민 + 저소득층 ？ 4만대 이상 - 10년 이상 아파트 단지를 주요 타겟으로 안전취약, 미세먼지 과다발생 경고 - 서울시 가용홍보수단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 집중 전개 - 보일러 가격공포, 사회공헌사업 홍보 이벤트 등 보일러사와 붐업조성 협업 구 분 계 1월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50,600 3,600 3,000 7,000 15,000 11,000 11,000 중앙→개별 10,000 - 2,000 4,000 4,000 일반시민 40,600 3,600 1,000 3,000 11,000 11,000 11,000 Ⅵ 대시민 홍보계획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후보일러를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 및 시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 홍보방법 ○ 단지별 집중 홍보반 운영으로 홍보 강화 ○ 서울시 가용 홍보 수단 이용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 보일러 제작사, 대리점, 도시가스사 등 유관업체와 협조 ？ 홍보반 운영 세부계획 ○ 홍보대상 : 10년이상 1,500세대 이상 아파트 122개소 (28만세대) ○ 운영기간 : ’19.9.2 ~ 10.31.까지 ○ 홍보반 편성 : 5개부서 책임지역 자체 홍보반 운영, 참여단지 홍보 안내 대기정책과 33개 단지 중구, 용산, 중랑, 양천, 영등포, 도봉 기후대기과 34개 단지 광진, 구로, 금천, 노원 환경정책과 32개 단지 성동, 동대문, 성북, 마포, 동작, 송파 녹색에너지과 32개 단지 강북, 강서, 강남, 관악, 강동, 서초 에너지시민협력과 100개 마을 에너지자립마을 홍보, 에코마일리지 우수아파트 홍보 ○ 운영방법 - 대상 단지 순회하여 대표자(부녀회, 통장 등) 면담 및 참여방안 안내 - 자치구 및 아파트 주민설명회 요청시 사업 효과 및 혜택 설명 - 홍보반 운영 및 홍보실적 보고 (현장점검표 대기정책과로 매주 제출) ？？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 풀가동 대시민 집중 홍보 ○ 시？자치구 홈페이지, 시 보유 전광판, 지하철역사 등 홍보 - 시·본부？자치구 SNS, 유튜브 등에 카드뉴스 및 동영상 게시 등 적극 홍보 -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구청소식지, 환경 교육？행사에 홍보 - 시 미세먼지 정보센터,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등 연계 홍보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사 지정 매체(라디오, TV 프로그램 연계) 홍보 - 교통방송, 보도자료 배포, 주부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활용 전략적 홍보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협력 홍보 계획 ○ 10년 이상, 300세대 이상 989개 단지(85만 세대) 중심 집중 홍보 - 홍보용 리플렛, 포스터 게첨, IPTV 홍보영상, 승강기 홍보물 게시 ○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산분위기 조성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 우수 아파트 및 기여주민 서울시장 상장 수여 - 우리시 에너지시민 협력사업 연계 혜택 부여 ？(단지) 에너지경진대회 참여 인센티브 지급 (개별)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지급 등 ？？ 보일러사와 친환경보일러 교체 붐업 조성을 위한 협업 방안 ○ 보일러 업체 사장단 보일러 교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 : ’19.9월 중순 - 보일러 가격 공표, 사회공헌사업 등 홍보 이벤트 마련, 교체시즌 대비 붐업조성(서울시장, 6개제작사, 카드사, 판매 대리점 등) ○ 아파트 순회 홍보 부스 운영으로 홍보 효과 제고 - 보일러 제작사 및 대리점에서 아파트 순회 홍보부스 운영(구별 1개소) - 부스 운영에 따른 관리사무소 협의 및 현수막 등 서울시 지원 ○ 아파트 입구 현수막 게시(요청시, 서울시 제작 지원) - 소요예산 : 12,000천원 (150개소 × 80,000원) - 현수막 제작(안) 난방효율 높이고↗ 미세먼지 낮추고↘ 보일러 교체비용 세대당 20만원 지원 이번 기회에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바꿔 보세요 ？ 신청방법 : 구청 환경부서 신청 ？ 문의처 : ☎ 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도시가스 안전점검시 점검요원 등 활용한 대면 홍보 ○ 홍보대상 : 가스안전점검 대상(아파트 및 주택 거주자까지 확대) ○ 운영방법 - 도시가스 본사를 통해 안전요원 교육 및 홍보물 배포(9.16~12.31) - 모바일 검침 안내문구 전송시 친환경보일러 교체 안내 홍보 - 도시가스 고지서에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안내” 홍보문구 삽입 홍보 Ⅳ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19. 8. 20. ○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 홈페이지 팝업, SNS게시 등 홍보 : ´19. 8월 ~ ○ IPTV영상표출, 포스터？리플릿？플래카드 제작 배포 : ´19. 9월 ~ ○ 보조금 집행 : ´19. 8월 ~ 12월 - 보조금 지급요청서 접수 만료일 : ‘19. 12. 16(월) ○ 추진상황 보고 : 주간보고(매주 목요일), 분기보고(10월 5일) Ⅴ 행정 사항 ○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산을 위해 자치구 소식지？홍보매체 활용 사업홍보 - 온？오프라인 채널이용 홍보(구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재 등) - 10년 이상 공동주택 집중 홍보, 통반장 회의, 구민교육 시 리플렛 등 홍보 ※ 리플렛 제작은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 배부 예정(8월중) ○부구청장 회의시 구별 친환경보일러 보급실적 공개 및 교체 독려 - 매월 자치구별 친환경보일러 보급실적 공개 및 자체 교체계획 보고 - 보급실적 및 홍보실적이 우수한 담당자 시장상 수여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산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배점 상향조정 예정 - `19년 (3점) → ‘20년 (최소 6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국？시비 예산 적정 집행 - 보조금 20만원(국비 12만원, 시비 8만원) 이호조 전산 입력시 수기입력 ？ ’19년 보조금 상향분(4만원)은 국비 교부시 일괄 지급 통보예정 ○ 주간 및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 완료후 최종 보고 - 주간 보고 : 목요일 18시까지 이메일(boiler@seoul.go.kr)제출 ？ 보고내용 : 주간보급 대수, 누적보급 대수, 보조금 집행금액 - 분기별 보고 : 7~9월(10.5일한), 보일러 교체 세부내역, 집행실적 등 <붙임> 1.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공고문(안) 1부. 2. 자치구별 친환경보일러 예산배부 현황 3.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개별난방 추진 공동주택 현황 1부. 4. 집중 홍보대상(10년이상. 1,500세대 이상아파트) 현황 1부. 5. 친환경보일러 홍보대상아파트 협조사항 및 현장 점검결과표 1부. 6. (환경부)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업무처리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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