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6705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이서진 08/19 민수홍 민생침해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9. 8.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창업컨설팅 업체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보고 창업컨설팅 업계의 불법적인 거래관행(허위매물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창업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실태 및 현황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3만정도)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듦에 따라 60세 이상의 신규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18년(17년대비) 사업체 증가 : 7만285개소 중 5만1998개가 60세 이상 대표자(약 74%) ○ 이와 더불어 창업컨설팅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창업컨설팅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여 민생침해로 직결 한겨례 ‘자영업 약탈자들’(’19.3.)/KBS 추적 60분 ‘자영업 사냥꾼, 창업컨설팅의 함정’(’19.5.) < 언론에 나온 주요 피해사례 > ？ 점포주에게는 겁주기와 어르기로 권리금을 거의 포기하게 하고, 창업자에게는 매출 속이기와 다그치기로 권리금을 부풀린 뒤 중간에서 상당 부분을 가로챔. ？ 신도시 신축 상가의 병원 처방전 독점을 미끼로 약사를 유인해 수수료 수령 후 폐업 ？ 임대기간이 3개월 남은 아웃렛內 식당을 재임대 계약된다고 속여 계약체결 유도 ？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를 중심으로 허위매물을 올려 놓고, 특별계약을 맺은 부실 프랜차이즈 업체 및 점포로 창업희망자를 유도(감아오기 방법) ⇒ 창업컨설팅 거래관행 및 피해유형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법위반업체 조치(공정위 조사의뢰 등) 및 제도개선 발굴에 활용 ？？ 추진방향 ○ 컨설팅 거래관행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Pre-survey)를 통해 조사방향 수립 ○ 컨설팅 홈페이지에 등록된 양도매물에 대한 허위매물 여부 조사 ○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피해사례 수집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2 추진 경과 ？？ 컨설팅 거래관행에 대해 사전 실태조사(5.20~5.31, 2주간) ○ 조사대상 :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135개소(22개 가맹본사) ？ 창업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사(8개) ？ 최근 가맹점 수가 급증한 가맹본사(7개) ？ 본사인력 대비 가맹점수가 많은 가맹본사(7개) ○ 유효표본 : 총 90개소(응답률 66.7%) ○ 조사방법 : 市 불공정 모니터링단(5명)의 방문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창업컨설팅·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실태, 권리금·임대차 계약 실태 등 거래관행 전반 ？？ 컨설팅 홈페이지 허위매물 여부 조사(6.24~7.19, 4주간) ○ 조사대상 : 서울 소재 창업컨설팅 9개사 홈페이지 ※ 붙임 2 참고 ○ 유효표본 : 총 116개소(확인률 78%) 조사를 실시한 148개 매물 중 매물의 진위여부가 확인된 개수 ○ 조사내용 : 창업컨설팅 업체에 매물 위탁 여부(매도자 본인등록 여부) 매출액·고정비, 인건비 등 매장 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유무 창업컨설팅 업체의 언론사 수상 경력 기재 여부 ？？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집중신고기간 운영(7. 1~7.31, 1개월) ○ 운영주체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신고대상 :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업체의 기만적인 계약체결 및 불공정 행위 ○ 신고방법 : 전화접수, 온라인접수 ※☏120(서울), 031-120(경기), 032-120(인천) ○ 운영방법 : 신고접수 → 피해구제 상담 → 사후조치(조정, 조사·수사의뢰 등) 2 조사 결과 ① 창업컨설팅 사전 실태조사(유효표본=90) ○ 전체 응답자의 91%는 가맹본부를 통해 계약하고 있었고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8.9%(8건) 수준 ○ 창업컨설팅 통한 계약 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87.5%(7건), 시세보다 높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응답이 75%(권리금에 관여한 4건중 3건) - 가맹본부를 통해 계약 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20.7%에 비해 월등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허위과장정보 제공 유형 창업컨설팅社 권리금(4건) > 예상매출(3건), 인테리어(3건) 가맹 본부 예상매출(8건), 인테리어(8건) > 원가율(5건) ※ 권리금은 시세보다 최대 30% 비싸게, 예상매출액은 실제보다 40%부풀려 정보제공 ○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한 비율은 49.4%로 조사됨 - 가맹사업법에서는 예상매출액, 순이익 등 수익 정보에 대해 구두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개선이 필요함 ○ 창업컨설턴트로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양도를 권유받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1.1%(이중 18.3%의 응답자가 점포양도를 의뢰) ○ 창업컨설팅社가 가맹계약을 중재했을 경우, 가맹본부가 중재한 경우보다 권리금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선·관여한 비율이 높았음 권리금 계약 관여·알선 여부 임대차 계약 관여·알선 여부 창업컨설팅社 있다 : 50% (4건) 있다 : 37.5% (3건) 가맹 본부 있다 : 5.9% (5건) 있다 : 12% (10건) ② 창업컨설팅 홈페이지 허위매물 조사(유효표본=116) ○ 매매위탁 받지 않은 허위매물 기재한 경우가 73.2% - 홈페이지 매물 중 허위매물로 추정 73.2%(85건), 실제매물 26.8%(31건) - 허위매물로 추정되는 매물 중 대부분은 부동산 또는 컨설팅社에 매물을 맡긴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점포 미위탁 現 해당 점포 폐업 매물 위탁 철회 소계 82건 2건 1건 85건 - 창업컨설팅 업체는 점포 양도 희망자가 홈페이지에 직접 등록하는 것 이외에도, 부동산을 통한 매물확보, 가맹본부를 통한 매물확보 등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점포 양도 희망자가 직접 등록 창업컨설팅社의 권유로 위탁 부동산 통해 가맹본부 통해 소계 19건 4건 7건 1건 31건 ○ 매출액, 순수익, 인건비 등 매장운영비에 대한 허위정보(추정치) 제공 - 홈페이지에 실제매물의 주소와 매장사진을 제공하지 않음 ？ 실제 양도점포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권리금 중개를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 피해설문조사 및 집중신고기간 결과 전체 11건 중 양수도 계약 시 권리금 중개가 7건 차지 - 양수인이 중개인(부동산, 창업컨설팅社 등)에게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컨설팅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어, 임의로 산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됨 ○ 홈페이지 내 허위 수상경력(언론사 주관) 기재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언론사에서 주는 수상경력은 과거 적발된 경험이 있고, 수상의 진위 여부를 창업 희망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어 삭제한 것으로 보임. ③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 피해신고 : 총 38건(전화 30건, 온라인 5건, 방문 3건)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신고 창업컨설팅 피해 신고 36건 3건 ？ 정보공개서 미제공(당일제공 포함) 9건 ？ 계약(위약금)관련 불공정 7건 ？ 허위과장정보 제공이 6건 ？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종료가 4건 ？ 기타 불공정 피해 신고가 10건 ？ 권리금 중개 3건 ？ 허위과장정보 제공 2건 ？ 홍보약속 미이행 등 1건 ⇒ 권리금에 대해서는 모두 개입 ※ 창업컨설팅 피해 사례는 복수응답 허용 ○ 처리결과 합 계 단순상담 종결 市분쟁조정 협의회 이관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자문 민사소송 38건 29건 5건 2건 2건 3 향후계획 ？？ 창업컨설팅 불공정 보도자료 배포(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매출액, 권리금 등 허위 과장 정보제공에 의한 피해 ○ 창업컨설팅 홈페이지內 허위 매물에 의한 창업희망자의 피해 ？？ 창업컨설팅 불공정 행위 피해 상담 및 조사결과 이첩 등 ○ 피해 업체에 대한 눈물그만센터 법률 상담 제공 ○ 창업컨설팅 홈페이지 허위매물 조사결과를 공정위에 이첩 ○ 점포 양도·양수시 주의 사항에 관한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 붙임 1. 창업컨설팅 피해 설문조사 요약서 2부. 2. 창업컨설팅 홈페이지 허위매물 조사결과표 1부. 3.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불공정 신고기간 접수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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