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322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누리 이혜진 이방일 김태희 08/19 조인동 협 조 서울촬영지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촬영지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울촬영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효과성 강화를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신규 위탁 운영 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시 영상산업 민간위탁 검토보고(2019.8.16.) ？？ 추진 배경 ○ 現「영상산업 지원사업 內 해외영상물서울로케이션마케팅지원」 위탁 운영기관 계약 만료 - 위탁기관 : (사)서울영상위원회(’17.1.1 ~ ’19.12.31) ○ 서울 영화촬영 유치 목적의 유사사업(서울촬영지원, 서울로케이션마케팅)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여 시너지 제고 - 서울촬영 지원 :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 유치 및 촬영장소 개발 기 존 변 경 사무명 주요사무 ？ 사무명 주요사무 서울 촬영 지원 국내·외 영상물 서울촬영 지원 및 홍보 서울 촬영지원 국내/해외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지원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 -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 해외작품 서울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 사무 현황 사무명 소재지 사업형태 주요실적(’16~’18) 비고 서울촬영 지원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 센터 경상보조 사업 (사)서울 영상위원회 ？서울촬영지원:총816편(국내 767, 해외49편) ？제작지원 : 총 44편 ？촬영환경개선: 임시세트장2개소 운영 ？연구 및 홍보 -DB업데이트:788개 촬영장소, 사진 25,500여장 - 홍보(지원기관) 시사회 15회 ‘02~ 해외 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 지원 위탁사업 (사)서울 영상위원회 ？해외영상물 제작비 지원 : 22편 ？촬영지 사전답사 지원 : 30편 ？해외 시나리오 기획개발 지원 : 21편 ？해외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17.1.1 ~ ’19.12.31 (’10년도) 2 세부 추진 계획 ？？ 위탁계획 ○ 위탁유형 : 사무위탁형 ○ 위탁사무 : 서울촬영지원 ○ 위탁범위 - 서울촬영지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촬영지원 대상 영상물 모집, 선정 및 관리 - 서울촬영지원 사업 개발 및 서울 촬영 명소 국내외 홍보·마케팅 - 서울촬영지원 촬영지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시행 - 서울촬영지원 관련 결과보고 및 정산 - 제작비 지원, 사전답사 지원 등 서울로케이션 인센티브 운영 - 국제행사 참가, 팸투어, 프로젝트 초청 투어 개최를 통한 프로모션 - 홍보물 제작, 마케팅 관련 DB 관리 등 서울 로케이션 환경조성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시 협조 요청사항 ？？ 위탁운영자 모집 ○ 추진일정(안) 민간위탁심의 (조직담당관) ？ 의회동의 ？ 위탁기관 공모 및 제안서 평가 ？ 비용 및 협약심사 ？ 협약체결 ’19.9 ’19.11 ‘19.12~’20.1 ’20.2 ’20.2 ※ 의회일정 감안 시 기존 위탁기간 만료일(‘19.12.31)까지 신규 위탁단체 선정이 어려워 기존 위탁기관과 90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위탁사무 연장 예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3항) ○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 - 위탁기간 : ’20. 2. ~ ’22. 12. - 선정방법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단체(법인)의 서울촬영지원 수탁운영 능력(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단체(법인)의 재정상태(신용평가 등급, 건정성 등) 등 ○ 모집공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 고 일 : ’19.12월(공고기간 : 15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 참가업체 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수행실적이 있는 영상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 련 근 거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정의]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영상물의 구분]「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 참가신청서 접수 - 일 시 : ’20. 1월 중 - 접수장소 : 서울시청 경제정책과(무교별관 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위탁운영단체(법인) 현장확인 및 심사 - 일 시 : ’20. 1월 중 - 대 상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법인 - 조 사 자 : 2명(공인회계사 1명, 담당직원 1명) - 주요내용 : 신청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등 ？？ 제안서 평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평가계획 별도 수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 사 일 : ’20. 1월 말(예정) ○ 심사장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시의원, 공인회계사, 영화관련 단체 추천, 관계공무원 등 ※ 평가위원 예비명부(위원 3배수) 작성, 참가업체 추첨으로 위원 확정 ○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평가기준 및 배점(안)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수행 능 력 수행경험(실적) 20 정성적 평가분야 사업추진 이 해 도 사업의 취지 및 목적, 과업내용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15 사업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충실성 등 사업수행 계 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기획？구성의 우수성？창의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전문인력 보유 및 인력 배치 상태 등 예산집행 예산 편성의 적정성 15 집행예산의 효율성 등 기 타 사업간의 연계성, 효과성 등 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탁업체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업체)를 선정 통보 - 1순위 단체(법인)과 위탁협약 체결 결렬 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 협약체결 - 재안된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계약심사 및 협약심사 등을 거쳐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협약 체결 3 추 진 일 정 ○ ’19. 9 민간위탁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19.11 시의회 동의안 상정 ○ ’19.12~2월 초 모집공고 및 제안서 평가 ○ ’20. 2월 중 사전심사(비용심사？협약심사) ○ ’20. 2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 4 행 정 사 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사전심사 협조 ○ 시의회,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조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관련부서 협조 ？？ 제안서 평가관련 소요예산 : 1,250천원 ○ 평가위원 자료검토 및 참석수당 : 1,050천원(150천원×7명) ○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 등 : 200천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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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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