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예술과-1223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결 재 김연미 허정미 代강선미 08/19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16번, 김영주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416. 1) (대기업 보유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세제혜택(금액) - 최근 5년간 년도별, 재단별 2)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감독)2항 2호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현재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재단(공익법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이유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감독)2항 2호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가 있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답변서 1부. 2. 서울지방국세청 회신 공문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담당사무관 허정미 ☎2133-2560 담당자 김연미 작 성 일 : 2019. 8. 1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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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3817
본청
문화예술과-12232
D00000379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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