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8098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태수 최선우 오장환 08/16 김선순 협 조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관련 -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 추진계획(안) 2019. 8.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관련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 추진계획(안)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대상지 매입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01호(‘19.6.20)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2 추진경위 ‘ ○ ‘17.02.16. :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대상지역(중심시가지형) 선정 ○ ‘17.05.1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방안 수립(본부장 방침) ○ ‘17.11.2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추진 ○ ‘18.05.14.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19.04.19.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19.05.30. : 도시재생위원회 조치계획 보고 ○ ‘19.06.2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3 대상 후보지 조사개요 ‘ ○ 조사기간 : ‘19.06.24 ~ ’19.06.28 ○ 조사방법 : 인근 공인중계사 면담 및 현장방문(6.25) ○ 후보지 현황 위 치 수유동 279-5 외 2필지 수유동 568-98 수유동 568-128 외 1필지 우이동 71-36 외 3필지 대지면적 698㎡ 299㎡ 546㎡ 656㎡ 공시지가 3,261,666(원/㎡) 3,200,222(원/㎡) 1,802,500(원/㎡) 2,449,333(원/㎡) 토지매입비 (공시지가×1.5배) 34.2억원 14.4억원 15억원 22.6억원 토지소유자현황 사유지(4인) 사유지(1인) 사유지(2인) 공유지(구) 사유지(3인) 국유지 용도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준주거지역 종상향 입안중) 고도지구 (20m이하-완화시28m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0m이하-완화시28m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20m이하-완화시28m이하) 자연경관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20m이하-완화시28m이하) 4 대상 후보지 조사결과 ‘ 구분 구상(안) 대안-1 대안-2 대안-3 위치 수유동 279-5외 2필지 (4.19 민주묘지역 인근) 수유동 568-98 (동 주민센터 인근) 수유동 568-128외 1필지 (무궁화 공원 인근) 우이동 71-36외 3필지 (솔밭공원 인근 고물상) 조사 결과 - 소유자 4인 - 매매의사 없음 - 소유자 1인 - 급매매 원함 - 현재 소송 진행중 (소송완료후 검토) - 백운면옥 부지 (1필지) 최근 매매완료(개인) 사전 절차 - 투자심사 - 공유재산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심의 - 공유재산 심의 - 공유재산 심의 5 문 제 점 ‘ ○ 주민활동 복합거점 매입 대상 후보지(4개소) 검토결과, 소송진행중인 무궁화공원 인접부지(맹지)를 제외한 3개소는 이미 일부토지가 매매 완료 또는 급매매를 원하고 있어 매매의향서 징구가 어려워 ‘20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어려움. 6 추진방안 ‘ ○ 사유지 매매를 위하여는 선 예산확보가 필요하므로, 무궁화공원 인접부지(맹지)에 대해 도시재생실에서 운영중인 도시재생기금 예산(’20년)을 확보하여 소송종결 후 매매의사를 타진하여 동의 시 바로 매입하고, 매매 결렬시 추가 부지 검토. ○ 토지매입비(1,518,138천원)와 설계비(83,278천원)는 도시재생기금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나머지 공사비등 감리비는 ‘21년 일반 예산에서 확보하여 추진. ※ 2019.09~10월초 도시재생기금운영위원회 심의개최(예정) 7 건립계획(안) ‘ 사 업 명 4.19사거리 도시재생 주민복합거점 신축사업 대지위치 수유동 568-128 외 1필지 (무궁화 공원 인근)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546㎡ 건 폐 율 29.85%(법정 30%)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용 적 율 76.74%(법정 150%)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조경면적 170㎡(법정 163.80㎡) 주차대수 5대(법정 4.49대) 연 면 적 602㎡ 공사기간 착공후 5개월 사업 시행자 도시기반시설본부 또는 자치구 대행 ※ 본 건축계획(안)은 계략적인 사항으로 본 설계시 변경될수 있음 8 사업 소요예산 ‘ ○ 대상위치 : 수유동 568-128 외1필지(무궁화 공원 인근) ○ 소요예산 : 3,393,283천원 - 토 지 비 : 1,518,138천원 - 공 사 비 : 1,771,084천원 - 설 계 비 : 83,278천원 - 감 리 비 : 20,783천원 9 향후계획 ‘ ○ 2019. 08. : 도시재생기금 심의의뢰 ○ 2019. 09. : 도시재생기금 심의개최 ○ 2019. 12. : 예산확보 ○ 2019. 01.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020. 02. : 토지매입 추진, 앵커시설 설계공모 ○ 2021. 01. : 공사시행 붙임 1. 도시재생기금 심의 사업설명자료 1부 2. 복함거점 조성 사업비 산출내역 1부. 3. 복합거점 조성(앵커시설) 건축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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