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585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서지영 代전원신 08/16 강선섭 2019. 2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9. 8. 감 사 담 당 관 (감사총괄팀) 2019. 2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우리 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투자·출연기관 - 총 513개 부서(본청 167, 사업소 204 / 투자·출연기관 142) ？？ 점검기간 : ’19. 7. 29. ~ 8. 9.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직원 30명(기관별 담당자) ？？ 점검방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Ⅱ 모니터링 내용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기한 내(다음달 10일 이내) 공개 확인 -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기한 내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 go.kr)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적정 여부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확인 - 공개항목(7) :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 확대 여부 ○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공개 확인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15. 5.14. 시행)에 따라 기존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함. ※ 업무추진비 모니터링은 회계감사가 아닌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여부 및 공개항목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청백-e시스템」에서 상시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부서에 경보를 발령하고 있음 Ⅲ 모니터링 결과 ？？ 공개기한 준수 여부 ○ 공개기한 준수율 : 91.0% - 본청 85.6%, 사업소 90.7% / 투자·출연기관 97.9% - 전분기(’19. 1분기 89.3%) 대비 1.7%p 증가 ○ 공개지연 현황 (단위 : 개, %) 구분 부서 2분기 4월 5월 6월 지연율 부서수 지연율 부서수 지연율 부서수 지연율 총계 513 9.0 53 10.3 46 9.0 39 7.6 본 청 167 14.4 29 17.4 24 14.4 19 11.4 사 업 소 204 9.3 23 11.3 17 8.3 17 8.3 투출기관 142 2.1 1 0.7 5 3.5 3 2.1 ※ 업무추진비 2회 이상 미공개 부서 4개(여성정책담당관,북서울미술관 운영과,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 서울기술연구원) ？？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 공개항목 적정율 : 90.5% - 본청 93.0%, 사업소 85.6% / 투자·출연기관 94.6% - 전분기(’19. 1분기 96.6%) 대비 6.1%p 감소 ○ 부적정 현황 (단위 : 개, %) 구분 부서 2분기 4월 5월 6월 부적정율 부서수 부적정율 부서수 부적정율 부서수 부적정율 총계 513 9.5 48 9.4 46 9.0 52 10.1 본 청 167 7.0 10 6.0 10 6.0 15 9.0 사 업 소 204 14.4 29 14.2 29 14.2 30 14.7 투출기관 142 5.4 9 6.3 7 4.9 7 4.9 ○ 공개항목 부적정 : 총 135건(126개 부서) - 집행장소(27) : 업체 상호명(가맹점명)만 기재하고 소속 구, 도로명 미기재 - 집행목적(8) : 경조사비 지급대상 소속 기관 미기재 - 집행대상(93) : 대표사용자의 직위 및 실명 미공개 - 집행일시(7) : 집행시간 미기재 ？？ 공개대상 범위확대 여부 ○ 공개범위 확대율 : 98.6% ○ 미준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대상부서 4월 5월 6월 부서수 미준수율 부서수 미준수율 부서수 미준수율 총계 371 4 1.1 6 1.6 6 1.6 본 청 167 4 2.4 6 3.6 6 3.6 사 업 소 204 - - - - - - ※ 투·출기관은 부서운영 등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지 않거나 예산과목이 달라 모니터링 제외 Ⅳ 결과 조치 및 향후 계획 ？？ 결과조치 ○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알림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없는 부서에도 공개기한까지 ‘미사용’으로 표시 권고 ○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부적정 부서에 결과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 - 집행장소 도로명 주소 기재, 경조사비 지출 사용자 및 지급대상 공개토록 안내 ？？ 향후계획(안) ○ ’19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결과 반영 - 기관평가(달성도 평가, 대내·외 협력평가), 개인평가(달성도 평가) ※ 2019년도 BSC 기반 성과관리 개선계획(평가협업담당관-988, 2019.2.1.) ○ ’19년도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결과 반영 붙 임 ’19년 2분기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부적정 부서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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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사담당관-14585

D000003793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