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95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명신 한동석 08/14 이해선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학술 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학술 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서울시 복지 정책 수립 및 성과 평가를 위해 2020년도에 추진예정인「복지실태조사에 관한 연구」학술용역에 대한 자체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복지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 【 학술용역 개요 】 ？ 연구기간 : ’20. 1월 ~ ’20. 10월(10개월) ？ 소요예산 : 400,000천원(시비 100%)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연구내용 - 서울시민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심의일자 : ’19. 8. 8(목) ~ 8.13(화) ○ 심의위원 : 총 7명 - 내부위원 : - 외부위원 : , ,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과제의 필요성, 계약방식의 적정성, 과업내용의 정확성, 용역비 및 기간의 적정성, 중앙부서 소관사항 등 - 의결방법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 적정 ○ 적정(6명), 7명중 6명 참가하여 적정으로 의결 ？？ 주요 심사의견 심사자 검토의견 주요 내용 적 정 서울시 복지수준의 대표지표 개발, 조사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적 정 - 과거와 연계되어온 연구와의 연계성, 관련 연구의 경험과 자료 등의 집적이 중요하므로 수의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서울 시민복지기준 등 관련 사업에서의 필요통계 소요를 반영하는지 문항의 구체 사항 등은 지속적 점검 필요 적정 용역비의 산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남품전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으면 함 적 정 향후 서울시 복지 정책에 중요한 분석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에 내실을 기하여야 함 적 정 -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기관과의 수의 계약이 필요함 적 정 표본이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범위가 확대 되었으므로 용역비용이 적절해보이고, 복지재단 및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의가 필요 ※ 주요심사의견은 용역추진시 과업내용 등에 반영 ？？ 향후계획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 ‘19. 9월 ○ 학술용역 실시 : ‘20. 1월~‘20.10월 붙임 1. 학술용역 사전검토 의견서 1부 2. 서면심의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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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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