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774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조영관 박철호 편병률 전결 08/14 代박성주 협 조 주무관 정재필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미이행 건축물 조치 계획 2019. 08. 2019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미이행 건축물 조치 계획 2019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를 미실시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임 Ⅰ 관련 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소독 등 위생조치 등), 수도법 제83조(벌칙),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항 Ⅱ 저수조 청소 현황(2019. 6. 30. 기준) ▣ 대상: 총 1,707개소(대형 1,421개, 소형 286개) ▣ 대형건축물 현황: 1,421개소 구 분 계 청소실시 청소미실시 계 1,421 1,419 2 강 동 구 577 575 2 송 파 구 844 844 - ▣ 소형건축물 현황: 286개소 구 분 계 청소실시(96.5%) 청소미실시 계 286 276 10 강 동 구 117 107 10 송 파 구 169 169 - ※ 2019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 기준 Ⅲ 저수조 청소 미실시 건축물 현황 ▣ 대형건축물 연번 동 도로명주소 건물명 비고 1 천호동 강동구 구천면로 213 금강프라자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내 건물로 현재 공가 ⇒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 (시설관리과-13757, 2019. 7. 29.) 2 길동 강동구 진황도로 123 광남캐스빌아파트 기한내 청소(2019. 6. 17.) ⇒청소결과 지연제출(2019. 8. 7.) ▣ 소형건축물 연번 동 도로명주소 건물명 비고 1 길동 강동구 천중로40길 71 러브이즈모텔 기간내실시(6. 25.) 2 길동 강동구 진황도로 105 오리엔트모텔 기간내실시(6. 24.) 3 명일동 강동구 동남로73길 23 동양타워빌딩 청소예정(8. 17.) 4 성내동 강동구 천호옛길 94 - 관리자 부재 (건물주 외국거주) 5 성내동 강동구 천호옛8길 11 성일목욕탕 영업안함 6 성내동 강동구 성내로14길 49 동수빌딩 직결급수 7 천호동 강동구 진황도로 9 씨티모텔 기간외 실시(8. 8.) 8 천호동 강동구 천호대로155길 21 JS빌딩 기간외 실시(8. 7.) 9 천호동 강동구 구천면로 24길 20-31 라벤더 호텔 리모델링 공사중 10 천호동 강동구 천호대로163길 29-11 천호동 오피스텔 청소예정(8월중) Ⅳ 청소 미실시 건축물에 대한 진행사항 ▣ 저수지 청소 대상에 기록된 소유주나 관리자와 유선통화 청소 독려 - 2개 건물(연번1？2) 기간내 청소 실시 - 2개 건물(연번7？8) 기간외 청소 실시 - 1개 건물(연번4) 건물주 외국 거주 및 관리인 지정되어 있지 않음. - 1개 건물(연번5) 영업 미실시 - 1개 직결급수 영업(연번6) - 1개 건물(연번9) 리모델링 공사중[저수조 청소 제외 대상 보고/시설관리과-14239(2019. 8. 6.)] - 2개 건물(연번3？10) 8월내 청소 지속 독려 ？ 8. 17.(토) 청소 실시하겠다는 답변(연번3) ？ 8월중 청소 실시하겠다는 답변 있었으나 8. 15. 현재 청소결과 미제출(연번10) ▣ 미실시 건물 방문 현장 확인 - 장소: 강동구 천호옛8길 11 ？ 일 시: 2019. 8. 14.(수) 14:20 ？ 협의자: 건물주 아들 ？ 협의내용 → 목욕탕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은 중. →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는 철거함 ⇒ 옥상에 올라가 철거상태 유관 확인 - 장소: 강동구 천호옛길 94(영업 사실 확인) ？ 일 시: 2019. 8. 14.(수) 14:50 ？ 협의자: 1층 영업장 빽다방 사장, 은혜로 부동산(빽다방 임대차 계약 부동산) ？ 협의내용 → 건물주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2층 당구장에서 건물을 관리하였으나 현재 영업을 중단하여 관리인 부재 → 현재 건물에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저수조 청소는 어려운 실정임 →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로 연락토록 안내하겠음 →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인 빽다방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면 답변 회피. - 장소: 강동구 성내로14길 49(직결급수 확인) ？ 방문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부재중 ⇒ 2019. 8. 17. 오전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 Ⅴ 미실시 건물에 대한 조치계획 ▣ 소형건축물 내 저수조 청소를 기한내 청소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 2차례 안내문 우편 발송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문을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이의 신청시 대응 어려움)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토록 되어있는바,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수조 청소를 고의로 미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미실시 건물 관리인에게 청소 미실시에 따른 유선 통화시 과태료 부과 보다는 8월중 청소 실시를 독려 - 과태료 부과보다는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저수조 청소 미실시로 인한 수돗물 오염방지의 취지에 부합 - 2019년 하반기 저수조 청소 기한내 실시 ▣ 8월중 저수조 청소 실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독려 후 - 기한내 청소를 실시하였을 경우 ？ 과태료 미부과 - 기한내 청소를 미실시하였을 경우 ？ 과태료 부과 조치코자 함. ▣ 2019년 하반기 부터는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여 안내문 발송 근거 마련 붙임 1.저수조 청소 관련 법령 2.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판례(대법원, 98두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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