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의뢰(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1.「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계획(법무담당관-13128, 2019.8.8.)」과 관련입니다. 2.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각종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시민이 직접 발굴하여 개선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함에 따라 공고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 모 명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함 붙임 1.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계획 1부. 2.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공고문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8/14 박민제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법무담당관-13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18463808
20210929074959
본청
법무담당관-13422
D000003792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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