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내(사용료 감면 중인 행정재산의 사용기간 갱신) 1.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재산관리관께 감사드립니다. 2. 2015. 7. 21.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사용료를 감면 및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료 감면(사용기간의 갱신)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료 제출을 안내드립니다. 3. 2019년 마지막 공유재산 심의회가 2019. 9. 24. 개최예정으로 사용료 감면 중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 상정하고자하니 자료 제출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사용료 감면 및 사용기간 갱신 착오 사례 > 2 ○ 착오사례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없이 사용료 감면 - 무상 사용허가서 없이 관련 공문 승인 또는 묵인에 의한 사용료 감면 - 무상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없이 사용 ○ 조치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무상 사용허가서에 의한 사용료 감면 및 무상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가. 심의개요 - 공유재산심의회 : 2019. 9. 24.(2019년 마지막 심의) - 안건제출기간 : 2019. 8. 20.(화) ~ 9. 3.(화) - 안건제출방법 : (서식)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및 사용허가서 나. 사용료 감면(무상 사용허가) 갱신 일괄 심의 대상(붙임3 참조) - 2015. 7. 21. 이전 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 중 행정재산 및 무상 사용허가 갱신 - 2015. 7. 21. 이후 사용료 감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후 2019년 기간 만료 예정인 행정재산의 허가기간 갱신 ※ 위 재산 외의 무상 사용허가는 신규심의 대상임 붙임 : 1. (서식)공유재산심의회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목록. 2. (서식)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부. 3. 행정재산 무상임대 현황(2019. 8월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우미숙 재산활용팀장 代임만규 자산관리과장 08/1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8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stw1028@seoul.go.kr / 부분공개(5)
18463380
202109290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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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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