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플랫폼 경제/노동 관련 추진사업 현황파악 협조요청 1.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온라인 민주주의 공론장「민주주의 서울 (http://democracy. seo ul. go.kr)」을 운영 중입니다. 2. 최근「플랫폼 경제/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쟁점이 대두되는 상황에서「플랫폼 경제/노동」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숙의와 합의를 위한 의제를 찾고자 하오니, 관련 정책(사업)을 구상 또는 추진 중인 부서에서는《붙임》양식으로 8.21(수)까지 ‘서울민주주의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사업 예시 구 분 온라인,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서비스 국내 예 음식 음식배달 음식을 주문, 결재, 배달 배달의민족 요기요 신선식품 구매한 반찬, 식재료 등 배송 배민찬 마켓컬리 홈서 비스 홈서비스 아이/노인 돌봄, 가사 도우미(냉장고/욕실/창틀/옷장청소/김장), 사무실 청소, 이사 청소 와홈 대리주부 교통 택시호출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 카카오 대리기사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카카오 차량공유 차량 예약하고 주차된 곳에서 랜트, 반납 쏘카 숙박 숙박예약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 야놀자 숙박공유 일반인의 집, 방을 예약하고 이용 에어비 부동산 부동산거래 부동산 매물을 거래하는 서비스 직방 다방 ○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의제 예시 - 플랫폼 노동의 영역 : 복수사용자, 노동자의 범위 등 - 사회적 안전망 : 노동기본권, 건강권, 워라밸 등 - 사회 보장체계 : 산재, 고용보험, 시민보험제 등 - 노동자고용기준 : 사업장 단위 vs 업종(사업)단위 질병관리과의 유급병가지원, 관광정책과의 여행바우처 지원 등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 플랫폼 노동권익보호사업 등 시민들과의 공론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직·간접적 우리시 추진 정책 등 - 평가방식: 온라인 고객리뷰와 감정노동 등 붙임 : 플랫폼 경제/노동 관련 추진사업 제출 양식.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권석진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신혜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 08/14 代조혜정 협조자 시행 서울민주주의담당관-5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www.seoul.go.kr 전화 2133-6324 /전송 / kwon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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