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8065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김세연 최선우 08/14 오장환 협조 4.19사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관련 현장점검 계획 2019. 8.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4.19사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현장점검 계획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개인)에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에 대한 예산 집행의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추진경위 ○ ‘17.2.16. :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 ‘18.5.10. : 시 보조금 교부 신청(강북구→서울시) ○ ‘18.5.11. : 시 보조금 지급(서울시→강북구) ○ ‘19.2.14. : 시 보조금 교부 신청(강북구→서울시) ○ ‘19.3.07. : 시 보조금 지급(서울시→강북구) □ 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합계 2018년도 2019년도 비고 350,000 200,000 150,000 2018년 집행액 :163,700(81.8%) 2019년 집행액 : 44,000(29.3%) ※2018년도 예산 121,800천원 명시이월(2019.12.31.까지 집행예정임)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8. 14. ~ 8. 16. ○ 점검대상 (건 수) 합계 2018년도 2019년도 비고 17개 사업 7개 사업 10개 사업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 등 적정 여부 ※ 별첨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3명 · 팀장 1명 : 기반조성팀장 · 팀원 2명 : 김태수 주무관, 김세연 주무관 ○ 결과조치 - 지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 부당 집행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을 규정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 개선조치 등 현장 계도 □ 향후계획 ○ 2019. 12. 보조금 집행 2차 현장 점검 ○ 2020. 02. 전년도 보조금 정기 결산 점검 붙임 1. 주민공모사업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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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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