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명석 고승석 08/14 추경민 협 조 명에 의하여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별첨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리 코자합니다. 2019. 8. 14. 보 고 자 : 직급 행정7급 성명 : 김명석 1. 시효결손(체납)내역 주소 성명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2. 조사내역 - 상기 수용가는 2013년 4월 부정급수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수전으로 현재까지 납부가 되지 않은 수전임. - 수용가의 차량 (벤츠S500L 2006년식)을 압류하여 체납징수를 하려고 하나, 현재 수용가의 차량에는 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30건의 압류가 되어 있음. 3. 조사자 의견 - 상기수용가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13년도에 주행거리가 174,274㎞가 넘었으며 중고 자동차 판매소에서 벤츠 S-500(2006년식) 17만㎞의 주행거리를 가진 정도의 동급 차량 판매가격이 대략 450~8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음. (※ 매입가격은 위 가격보다 아래로 설정되어 있음)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호「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에 의해 압류를 하여 징수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수시분 시효결손 수용가 1부 2.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 각 1부 3. 중고차량 시세 표 각 1부 끝.
18460129
20210929074959
본청
요금과-17240
D000003792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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