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15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5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임소영 김현숙 최현정 송호재 조인동 전결 08/14 강태웅 협 조 공정경제담당관 민수홍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원산지표시 위반대책 T/F 구성·운영계획 2019. 8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원산지표시 위반대책 T/F 구성？운영계획 의류 등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단속 및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 즉시 대응체계 구축 도모 1 추 진 배 경 ？？ 추진배경 ○ 중국 등에서 제조？수입된 의류, 수제화 등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고가로 유통되는 불법 라벨갈이 근절위한 집중 단속 필요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원점타격 및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위해 불법행위 즉시 대응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 위한 실행체계 필요 ？？ 그간의 추진경과 ○ 라벨갈이 대책 당？정 협의회(중소벤처위 수석전문위원 주관) : '19.5.3. ○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근절 국회 보고대회(협단체 54곳) : '19.6.3. ○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대책 간담회(BH 일자리수석 주관) : '19.6.4. ○ 라벨갈이 대책 관계부처 협의회(중기부？관세청？경찰청？市 등) : '19. 6월 ○ 정부합동 집중단속 실시결정(중기부？관세청？경찰청,市 등) : '19. 7월 ○ 서울시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대책 시장님 메모보고 : '19.7.26. √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개요 - 단속기간 : ’19. 8. 1(목) ~ 10.31(목), 3개월간 예정 - 참석기관 : 서울시, 중소벤처자원부, 관세청, 경찰청 ※ BH 일자리수석실(자영업비서관) 월 1회 점검회의 주관 예정 작 성 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현정 ☎2133-8761 패션지원팀장:김현숙 ☎8787 담당:임소영 ☎8786 2 구성·운영계획 ？？ 추진방향 ○ 시-구 관계부서 간 협력을 통해 상시신고 접수 및 즉시조치 체계 구축 -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역할분담을 통해 T/F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정부 합동 집중단속과 연계한 T/F 운영으로 위반행위 대응역량 강화 - 관계부처 집중단속과 연계, 원산지표시 위반근절 대시민 인식확산 및 단속효과 제고 ？？ T/F 구성계획 ○ 운영기간 : '19. 8월 ~ 11월 (총 4개월간, 필요시 기간연장) ○ 구 성(안) : 점검, 수사, 행정지원 3개반으로 구분 운영 - 서울시 내 공산품 원산지관련 소관부서(3개 부서) 및 25개 자치구 참여 원산지표시 위반대책 TF단(단장:경제정책실장) 지원총괄반 점검·조치반 신고·수사반 도시제조업거점반 공정경제담당관 민생사법경찰단 ？？ ？？ ？？ 자치구(25개구) + 도시형소공인 관련 협？단체 협업 ○ 업무분장 구 분 반 원 담당 업무내용 지원총괄반 도시제조업거점반 단속 및 수사실적 점검 공익제보자 보호, 신고포상금 지급 캠페인 등 예방활동 추진 점검·조치반 공정경제담당관 자치구 검사부서 총괄 신고·제보건에 대한 현장조사 총괄 행정조치, 범죄인지 사건 수사기관 이첩 신고·수사반 민생사법경찰단 시민 신고 접수 및 수사 총괄 경미한 신고사례 지원총괄부서 정보이첩 ○ 활동개요 : 정기적 회의(정례회의 월 1회), 진행점검 및 언론홍보 등 협력 ？？ 운영 세부계획 ○ [상시] 원산지 불법행위 신고 즉시 대응체계 운영 - (1단계) 신고접수 : 의심사례 상시 신고 접수(전담신고센터 핫라인 운영) - (2단계) 단속·조사 : 위법행위 신고·제보건에 대한 검사·조사 - (3단계) 처분조치 : 행정처분 등 조치, 범죄인지 사건 송치 - (4단계) 사후관리 : 단속 및 수사 실적 점검·관리, 공익제보자 보호 ①신고·제보 접수 ？ ②조사·수사 ？ ③제재·처분 ？ ④사후관리 민생사법경찰단 (자 치 구) 공정경제담당관 (자 치 구) 민생사법경찰단 (자 치 구) 도시제조업거점반 ○ [주간] 불법 라벨갈이 단속·수사 진행사항 점검회의 - 의심사례 신고 접수, 즉시 검사·조사 및 처분결과 공유 - 불법관여자 단계별 추적조사 및 기획 단속 공동협력 추진 - 시민감시단 연계 시·구 합동캠페인(월1회) 계획 협의 : 시기·장소 등 ○ [월간] 원산지 위반 근절대책 추진점검 정례회의(매월 셋째주 개최 원칙)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대책 시？구 추진상황 종합점검 - 단속？수사 주요실적 대언론 홍보 및 시민확산 추진계획 협의 - 현장 고충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민·관 합동 간담회 등 추진)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신청 및 시？구 직원 포상 지급신청 심사 등 √ 공산품 원산지표시 시민감시단 간담회 운영개요 ？？ 운영기간 : 4개월간('19. 8~11월) ？？ 위촉규모 : 약 110명 내외 / 대상품목 : 의류 및 수제화 ？？ 업무범위 : 원산지 표시제도 계도 및 정보제공, 불법신고, 단속지원 등 (자치구별 활동 주 1회, 시？구 합동 캠페인 월 1회) ※ 발대식 개최 : '19.8.19(월) 14:00,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원산지 위반 근절대책 홍보강화 ○ 단계별 보도자료 배포 및 기획기사 통해 인식확산(경제매체 협조) - (초기단계) 시민감시단 발족, 시？구 합동 조사 및 캠페인 등 소개로 관심유도 - (단속단계) 주요 단속·검거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붐업 및 경각심 고취 - (성과단계) 그간의 집중단속·수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방향 등 제시 ？ 원산지 감시활동 온？오프라인 홍보로 관심증대 - 시 홈페이지(라이브서울) 및 유튜브 통해 시민감시단 영상 실시간 공개 - 각종 인터넷, SNS 등 온라인 파급력이 강한 온라인 채널 공유 및 활용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72백만원 ○ 소관부서별 기존 예산을 활용하되, 부족분은 추가확보 추진 - 범정부 합동 일제단속 긴급실시에 따른 신규·긴급사업으로 예산담당관 협의 추가예산 확보 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 예산편성부서 추 진 업 무 소요예산(천원) 비 고 도시제조업거점반 원산지 시민감시단 운영 150,000 감시단 110여명 활동비(4월간) 활동복, 상해보험, 홍보물 등 민·관 협의체 회의운영 2,000 민·관 거버넌스 추진간담회(4회) 공정경제담당관 원산지 표시특별검사 15,000 특별조사원 20명 운영(3개월) 민생사법경찰단 원산지신고 핫라인 운영 - 핫라인 운영(비예산) (신규확보 필요) 단속관계자 격려간담회 5,000 시민감시단(110여명), 소공인 협단체, 시·구 단속공무원 등 격려 계 172,000 ※ 추가확보 필요내역 - 시민감시단 등 관계자 격려 간담회 개최 : 5,000천원(업무추진비) ？ 시？구 단속공무원 및 소공인 협단체 협력간담회(15명×10개소×20천원) ？ 시민감시단 활동 격려 간담회(시민감시원 100명×20천원)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T/F 발족 및 추진실적 점검 개시 : '19. 8월 ○ 시？구 주요지역 합동 캠페인 실시(제1차) : '19. 8월 ○ 시·구 공동협력 단속 및 점검 지속실시 : '19. 8 ~ 11월 ○ 추진성과 평가 및 후속조치 결정 : '19. 11월말 ○ 민？관 유공자 표창 수여 : '19. 12월 ？？ 행정사항 ○ 의심·위반 사례 신고·접수 및 현황 통보(시·구 →도시제조업거점반) : 매주 ○ 단속·조사·처분조치 실적 제출(시·구 →도시제조업거점반) : 매월 ○ 위반사례 수사 진행상황 공유(민생수사1반 → 도시제조업거점반) : 매월 ○ T/F 정례 및 수시 회의참석 및 자료제출 협조(전 부서)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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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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