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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산지방재과-8784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현호재 이영일 장상규 최윤종 08/13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안전총괄관 김홍길 도로관리과장 김진효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사면총괄팀장 김한준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서울시 사면(斜面, slope) 관리주체 검토보고 2019. 8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서울시 사면(斜面, slope) 관리주체 검토보고 ‘11.12~’15.12 사면전수조사 및 ’17.5 사면관리주체 확정 이후 도로, 주택, 산지사면 현황(통계)관리 및 관리주체의 명확한 구분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결과보고 드림. [2019.7.11. 호우대비 급경사지 관련 안전데스크 회의시 행정제2부시장 요청사항] ？？ 용역개요(사면전수조사) ○ 용역기간 : 2011.12. ~ 2015.12.(4단계 시행) ○ 용 역 비 : 총 58.4억원 ○ 용 역 자 - 1∼3단계 : (재)서울연구원 - 4단계 : ㈜코어스이엔지, (재)서울연구원, ㈜도화엔지니어링, 산림기술사사무소 백림 ○ 세부 추진내용 구 분 전 체 1단계(‘11년) 2단계(‘12년) 3단계(‘13년) 4단계(‘14년) 용역기간 '11.12.∼'15.12. '11.12.∼'12.11. '12.06.∼'13.08. '13.08.∼'14.09. '14.11∼'15.12. 용 역 비 58.4억원 10억원 19.6억원 16.4억원 12.4억원 규 모 계 15,378개소 4,390개소 6,891개소 2,924개소 1,173개소 산지사면 12,412개소 3,912개소 6,305개소 2,024개소 171개소 도로사면 2,425개소 378개소 407개소 700개소 940개소 주택사면 541개소 100개소 179개소 200개소 62개소 주요과업 - - 내업조사(시스템구축 기본자료) - 사면 전수조사(일부) - 정밀조사(일부) - 기본자료 구축 및 위험등급 분류(일부) - 정밀조사, 시뮬레이션, 안정성 해석 및 피해 영향권 분석(일부) ※ 우기대비 우선조사 및 보강안 마련 - 사면 전수조사(일부) - 정밀조사(일부) - 기본자료 구축 및 위험등급 분류(일부) - 정밀조사, 시뮬레이션, 안정성 해석 및 피해 영향권 분석(일부)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웹기반 사면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 사면 전수조사(일부) - 정밀조사(일부) - 기본자료 구축 및 위험등급 분류(일부) - 정밀조사, 시뮬레이션, 안정성 해석 및 피해 영향권 분석(일부) - 사면 재해예방 정책 비전 및 산사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일부) - 웹기반 사면관리시스템 기술개발 및 지원 - 사방사업지 등급 재평가 - 사면전수조사(일부) - 정밀조사(일부) - 기본자료 구축 및 위험등급 평가(일부) - 정밀조사, 시뮬레이션, 안정성 해석 및 피해 영향권 분석(종합) - 사면 재해예방 정책 비전 및 산사태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종합) - 산사태 예측을 위한 물리적, 확률적 방법 ？？ 사면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그간의 관련부서 조정 현황 ○ ’15년 최초 사면 관리주체 구분(용역사) (‘15.11.26.) (단위 : 개소) 관리주체 계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기타사면 계 15,378 4,846 3,823 5,625 1,084 일 반 사 면 5,157 2,425 541 2,191 산지경계사면 10,221 2,421 3,282 3,434 1,084 ※ 용역사 : ㈜코어스이엔지, (재)서울연구원, ㈜도화엔지니어링, 산림기술사사무소 백림 ※ 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분야간 합동 검토회의 실시 (’15.12.17) : 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건축기획과,산지방재과 팀장 및 담당 - 주요의견 : 용역사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리주체를 재구분하여 분야별 의견 수렴 ○ ’16년 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계획 (2016.4.8.) ？ 구분대상 : 경계사면 10,010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기타사면 계 15,167 4,887 3,982 5,388 910 일 반 사 면 5,157 2,425 541 2,191 산지경계사면 10,010 2,462 3,441 3,197 910 ※ 당초 용역사 관리주체 구분 자료 중 중복된 211개 사면 제외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1차 의견제출 결과 (의견수렴기간 :15.12. ~16.3.)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기타사면 계 10,010 2,462 3,441 3,197 910 수 용 6,298 687 1,920 2,898 793 미 수 용 3,712 1,775 1,521 299 117 ※ 미수용 재구분 요청내역 · 도로사면 : 1,775개 ？ 주택 234, 산지 1,471, 기타 70 · 주택사면 : 1,521개 ？ 도로 100, 산지 1,338, 기타 83 · 산지사면 : 299개 ？ 도로 79, 주택 136, 기타 84 · 기타사면 : 117개 ？ 도로 11, 주택 58, 산지 48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재구분 결과 (1차 의견 반영) (단위 : 개소) 구 분 당 초 수 용 재 구 분 구분 결과 사면 이관 기타사면 재분류 계 10,010 6,298 3,712 0 10,010 도로사면 2,462 687 190 (주택100/산지79/기타11) 115 992 주택사면 3,441 1,920 428 (도로234/산지136/기타58) 105 2,453 산지사면 3,197 2,898 2,857 (도로1,471/주택1,338/기타48) 726 6,481 기타사면 910 793 237 (도로70/주택83/산지84) -946 84 ※ 옹벽 등 사면구조물의 벽체 폭 내에 사유지와 공유지 대지경계선이 존재하는 경우 공공에서 관리 ？ 산지 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결과 통보 : ’16. 4. 7. ○ ’16년 산지 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시행 계획 (2016.11.7.)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재구분 결과 (2차 의견 반영) (단위 : 개소) 구 분 당 초(16.4.) 의견수렴결과(16.4. ~10.) 수 용 미 수 용 계 10,010 10,019 8,120 1,899 도로사면 992 1,035 653 382 주택사면 2,453 2,340 1,605 735 산지사면 6,481 5,475 5,068 407 기타사면 84 1,169 794 375 ※ 누락된 9개의 사면 추가 (주택사면 2개, 산지사면 3개, 기타사면 4개) ※ 미수용중 1,524개소(도로 328, 주택 735, 산지 407)에 대한 관리주체 지정(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16.12.2 )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목을 근거로 미수용 주장함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지목 삭제 ○ ’17년 심의위원회 개최관련 관리주체 구분 검토결과 (‘17.4.4.)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재구분 결과 (3차 의견 반영) (단위 : 개소) 구 분 당 초(16.10.) 의견수렴결과(16.11.7 ~ 22.) 수 용 미 수 용 계 10,019 10,019 8,120 614 도로사면 1,035 791 696 95 주택사면 2,340 2,497 2,300 197 산지사면 5,475 5,534 5,212 322 기타사면 1,169 1,197 재분류(28) ※ 건축기획과 의견미제출 사면은 수용사면으로 구분, ※ 분야별 자문위원 심의자료 사전검토(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의견 : 197개 제출 ？ 도로분야 48건, 산지분야 149건, 주택분야 미제출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확정 (단위 : 개소) 구 분 당 초 (16.11.)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정리 (16.12.2 ~17.3.31.) 확 정 미 확 정 계 10,019 10,019 7,547 522 도로사면 791 891 649 242 주택사면 2,497 2,387 2,258 129 산지사면 5,534 4,791 4,640 151 기타사면 1,197 1,950 1,171(관리이관) 779(관리제외) ※ 기타사면 - 관리이관(1,171개소) ⇒ 타기관(교육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8개기관) 1,091 / 타시도 36 / 타부서44 - 관리제외(779개소) : 평지 ※ 미확정 522개소에 대한 의견조회(4차 :17.4.4. ~ 4.29.) ⇒ 의견내용 : 995개 의견 제출 (수용 352개 / 미수용 643개) ※ 관리주체 의견 조정을 4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지속적 이견 발생 ○ 사면 유형별 소유자 구분(참고사항) 구분 합계 일반사면 산지경계사면 소계 도로 주택 산지 소계 도로 주택 산지 도로/산지 주택/도로 주택/산지 기타사면 계 15,176 5,157 2,425 541 2,191 10,019 680 2,108 4,798 237 2 208 1,986 사유지 6,356 1,146 1,146 5,210 1,309 2,659 85 145 1,012 공유지 8,469 3,664 2,425 541 698 4,805 680 799 2,139 152 2 63 970 국유지 351 347 347 4 4 ○ 사면 유형별 등급 구분(참고사항) 등급 합계 일반사면 산지경계사면 소계 도로 주택 산지 소계 도로 주택 산지 도로/산지 주택/도로 주택/산지 기타사면 계 15,176 5,157 2,425 541 2,191 10,019 680 2,108 4,798 237 2 208 1,986 A 1,846 317 32 3 282 1,529 76 121 452 20 - 6 854 B 8,035 2,829 1,586 198 1,045 5,206 363 1,149 2,702 153 - 113 726 C 4,949 1,901 806 293 802 3,048 232 748 1,552 62 2 84 368 D 345 109 1 46 62 236 9 90 92 2 - 5 38 E 1 1 - 1 - - - - - - - - - ○ 산지방재과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보고 [산지방재과-5196(2017.5.15.)] ？ 미수용 의견에 대한 조치 (확정방법: 관리주체 구분기준에 의거 관리주체 직권 확정) (단위 : 개소) 구 분 당 초 (17.4.) 확 정 개별사면 혼합사면 관리제외 계 10,019 7,586 447 1,986 도로사면 891 680(감211) 237(도로/산지) 208(주택/산지) 2(주택/도로) 증36 주택사면 2,387 2,108(감279) 산지사면 4,791 4,798(증7) 기타사면 1,950 - - 1,950 ※ 산지를 절·성토하면서 대지 또는 도로를 개설, 혼합사면(인공+자연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개 사면에 대하여 2개 관리부서 지정 필요 ？ 혼합사면 구분 ？’17년 이후 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혼합사면 기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도로/산지 주택/산지 주택/도로 합 계 15,176 3,105 2,649 6,989 237 208 2 1,986 일 반 사 면 5,157 2,425 541 2,191 - - - - 산지경계사면 10,019 680 2,108 4,798 237 208 2 1,986 ※ 도로사면 3,105개소 중 일반사면(2,425)은 관리주체 구분에 문제가 없어 도로부서로 관리주체 구분확정하였으며, 산지경계사면(680개소/최종협의개수)에 대하여 협의 진행하였음. ※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건축기획과장 협조 및 시 관리부서, 각 자치구 등 통보 ○ 도로관리과 관리주체 검토 결과 [도로관리과-16723(2018.11.8.)] (단위 : 개소) 관리 도로사면 계 단독사면 중복사면 비고 (삭제) 계 단독 중복 소계 도로 사면 산지 사면 주택 사면 학교 사면 기타 소계 도로+산지 도로+주택 도로+학교 기타 1,533 1,443 90 2,660 2,445 1,443 171 319 300 212 106 80 4 6 16 109 순수 도로사면(확정) 1,243 1,231 1,231 - - - - - - - - - 12 이의신청 사면(재구분) 395 229 43 40 2 - 144 88 73 3 - 12 78 도로 연접사면(재구분) 1,022 985 169 131 317 300 68 18 7 1 6 4 19 ※ 기타(타부서 이관 도로사면 등) : 228개소(단독사면 212, 중복사면 16) - 단독사면(212개소) :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119, 도로시설과(시설공단) 16, 도로계획과(민자) 10, 철도 7, 주차장 5, 군부대 4, 타시도(민간, 치수과, 교량안전과) 등 51 - 중복사면(16개소) : 산지+건축(주택) 등 ？？ 최종 3개부서 검토결과 ○ 도로사면 등 산지(경계)사면 관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혼합사면 타 부 서 관리대상 비 고 (삭제)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학교사면 기 타 도로/산지 도로/주택 산지/주택 도로/학교 기 타 계 15,176 1,443 2,968 7,160 300 212 317 212 8 16 2,138 402 도로 사면 소 계 3,105 1,443 319 171 300 212 80 4 6 16 152 402 중복삭제 445 - - - - - - - - - 152 293 확정 2,660 1,443 319 171 300 212 80 4 6 16 - 109 주택사면 2,649 - 2,649 - - - - - - - - - 산지사면 7,434 - - 6,989 - - 237 208 - - - - 기타사면 1,988 - - - - - - - 2 - 1,986 - ※「도로연접사면 관리주체 지정」도로관리과-16723(`18.11.8)호 : 전수조사결과 도로관리과로 분류된 도로사면 3,105개소중, 중복삭제 및 타부서관리 445개소를 제외하고, 2,660개소로 조정 이후 산지, 주택, 학교사면 등으로 재분류하여 최종 도로사면 1,533개소(개별 1,443 + 혼합 90)를 (자체)확정 관리 ○ 관리현황 검토결과 ？ 도로사면 3,105개소 관리주체 조정(도로관리과) · (1차)조정 : 3,105개소 → 2,660개소 △445개소(중복삭제 293 + 타부서관리 152) · (2차)조정 : 2,660개소 → 1,533개소(도로 1,443, 도로+산지 80, 도로+주택 4, 도로+학교 6) ？ 관리주체 재분류 : 1,127개소(주택 319, 산지 171, 학교 300, 기타 228, 타부서 152, 중복109) ※ 재분류 관련 이견 제출 26개소(산지→학교 1, 산지→도로 8, 학교→산지 1, 학교→도로 16)에 대해서는 재검토 결과, 이견 불수용 및 당초 분류(안)대로 관리주체 확정 처리. ？ 주택 2,649, 산지 7,434, 기타사면 1,986개소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간 이견 없음 ※ 주택사면 관리주체는 ‘19.1.17자로 건축기획과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변경되었으며, 주택사면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관리계획 수립·추진할 예정임. [일반사면 541개소 관리 : 민간건축물<지역건축안전센터, 공동주택(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재산관리부서), 정비사업(지역건축안전센터+ 사업부서)>, 경계사면 2,108개소 관리 : 주택+산지 혼합형태로 주택부분(지역건축안전센터)] ？ 최종 사면현황 : 14,731개소 (산지 7,434, 주택 2,649, 도로 1,533, 기타 1,988, 재분류 1,127)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혼합사면 타 부 서 관리대상 비 고 (삭제) 도로사면 주택사면 산지사면 학교사면 기 타 도로/산지 도로/주택 산지/주택 도로/학교 기 타 계 14,731 (14,622) 1,443 2,968 7,160 300 212 317 212 8 16 1,986 (109) 도로사면 2,660 (2,551) 1,443 319 171 300 212 80 4 6 16 - (109) 주택사면 2,649 - 2,649 - - - - - - - - - 산지사면 7,434 - - 6,989 - - 237 208 - - - - 기타사면 1,988 - - - - - - - 2 - 1,986 - ※ 당초 15,176개소 → 변경 14,731개소 (도로사면 중복삭제 등 445개소 제외) ？？ 확정 사면현황 (`19.8.7. 행정제2부시장 회의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도로, 주택, 산지) 혼합사면 (도로+산지, 주택+도로, 산지+주택) 기타사면 (타기관+ 평지사면 등) 비 고 계 14,622 11,783 535 2,304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1,745 1,655 90 - 지역건축안전센터 (주택사면) 2,968 2,968 - - 산지방재과 (산지사면) 7,605 7,160 445 - 기타 기관 등 (기타사면) 2,304 - - 2,304 ※ 기타사면 : 교육부(학교),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 국방부(군부대), 타시도(경기도) 등 1,505개소 및 평지사면 등 799개소 ？？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 ○ 정비현황 ？ 산지사면 (단위: 개소, 억원) 구 분 사면현황 계 기 정비(`12~`18) 향후 정비(`19~`24) 비고 정비물량 사업비 정비물량 사업비 정비물량 사업비 산지사면 7,605 2,661 3,041 1,629 1,769 1,032 1,272 예방사업 ※ 산지사면의 경우 ‘15년까지 D, E 등급 161개소 정비완료 및 ’16년이후 C등급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 추진 ？ 도로사면 :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60개소 보수정비(`18~`20) ？ 주택사면 : 대부분 민간(아파트 등)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시비 투자가 어려우므로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를 지원 검토 ○ 향후계획 ？ ‘19. 8 : 사면 관리주체 확정 및 결과 통보 ※ 사면 관리주체별 관리계획 수립 및 기타사면에 대한 해당 관리기관 통보 ？ ‘19. 9.~12. : 사면관리시스템 D/B자료 정리(관리주체 및 대상지 변동사항 등) ※ 사면관리주체별 실무회의 개최 및 사면자료(DB) 현행화 추진(반기별1회) ？？ 행정사항 ○ 사면 관리주체별 관리계획 수립시 산지방재과장 협조 시행 ※ 사면정비 및 등급 재평가 현황, 관리기관 변경사항 등 사면관리시스템 등록 철저 별첨 : 사면 관련 설명자료(도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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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8784

D000003791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