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730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재우 박철규 김정선 김홍길 08/13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심찬석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19. 8.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추진계획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부서 및 자치구의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다중이용시설등재난발생위험이높거나지속적관리가필요한시설물에대한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 지정기관(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수의 민간건축물이 3종시설물 지정 대상에 들어오고 3종시설물 지정 이후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새롭게 부과됨 ？ 누락되는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세부기준 보완 필요 ？ 새로운 정책의 안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기본 방안 필요 ？？ 추진목적 ？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세부기준 설정 ？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유지관리 등 기본 방안 수립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3종시설물 효율적 지정·관리 방안 수립」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19.3 ~ 7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 3종시설물 대상범위 건축물 분석 및 실태조사 범위 기준 수립 - 서울시 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건축물 현황 분석 - 실태조사의 불명확한 대상범위 보완을 위한 세부기준 수립 ？ 자치구 실태조사 업무현황 분석 - 자치구 실태조사 업무현황 분석 - 실태조사 방법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검토 - 실태조사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선(안) 마련 ？ 유지·관리 개선 방안 수립 - 업무추진 및 실태조사 부분 스마트기술 활용 방안 검토 - 유지·관리 제도개선 제안 ？？ 용역결과 활용방안 ？ 효율적인 실태조사 및 선정기준 수립 등 실태조사 세부지침 마련 ？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대상 발굴 ？ 국토부 및 유관기관에 제도개선 등 건의 시 근거자료로 활용 ？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3종시설물 지정에 대한 이해 가능방안 마련 3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시설안전과 ‘20년 추진예정인 학술용역 2건 통합심의 ？ 심의위원 : 7명 - 내부위원(3) :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과장, 상황대응과장 -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3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자체심의 : ’19. 8. 8 ？ ‘20년 학술용역 정기심의 의뢰 : ’19. 8. 9限 ？ ‘20년 학술용역 정기심의 : ’19. 9월중 ？ 예산편성 및 학술용역 발주준비 : ’19. 10~12 ？ 학술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0. 1~3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및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4. 원가계산서 1부. 5.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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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안전과-11730
D000003792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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