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427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서지영 代전원신 08/13 강선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청렴도 자체설문조사 용역 결과보고 2019.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내부청렴도 자체설문조사 용역 결과보고 우리시 청렴수준을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부패 유발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1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내부청렴도는 7.33점으로 광역 지자체 평균인 7.79점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17년 7.31점 대비 소폭 점수가 상승(△0.02점)하였으나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이하(0.46점 차)로 종합청렴도에 영향을 미침 (단위 : 점) 구 분 내부 청렴도 청렴문화 지수 업무청렴지수 소계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소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2018년 7.33 7.74 8.22 6.92 7.04 6.28 7.77 7.31 2017년 7.31 7.59 8.16 6.62 7.25 7.96 7.33 5.92 ？ 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막연한 인식’으로 청렴도 측정 설문에 응하는 경향이 있어, 청렴도 측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 - 조직에 대한 불만이 악의적인 응답으로 표출되는 사례 분석 및 대책 마련 ？？ 용역 개요 ？ 건 명 : 2019년 서울특별시 자체청렴도 조사 용역 ？ 용역기간 : ’19.5.9. ~ 7.22.(설문기간 : ’19.6.3. ~ 6.28.) ？ 용역수행 : ㈜한국리서치(대표 : 노익상)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계약금액 : 15,500천원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6개월 이상 시 근무경력 있는 직원(’19.3.31.기준,임기제포함) - 실？본부？국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소속기관(사업소 등)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이메일, 모바일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청렴 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등 관련 직원 인식 - (청렴 문화지수) 시, 부서별, 부서장 청렴 수준, 취약점 및 개선방안 - (인사, 예산집행) 인사, 예산집행 관련 부패유발 요인 및 개선방안 - (업무지시) 업무지시 관련 취약점, 개선방안 등 ？ 표본크기 : 4,173명(서울시 제출 명단에서 무작위 추출) ？ 응 답 률 : 43.7%(총 9,542명 중 4,173명 최종 유효응답) Ⅱ 주요 과업 내용 ？？ 청렴도 평가분야별 조사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청렴수준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 ？ 청렴도 측정에 있어 설문지, 조사진행, 보고서체계의 일관성을 유지 ？？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조사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설문조사(CAWI)로 진행하며, 전문적(통계적) 기술을 활용한 엄격한 표본추출 및 조사 진행 ？ 대상 명부 분석 및 설문조사표, 표본할당, 표본추출방식을 검토 시행 ？？ 조사결과 관리 ？ 기관별 등급, 지수 순위 산정과 함께 단기？장기 개선방향, 법령？제도 등 개선방향 제시 중심의 종합보고서를 작성 - 설문 기획？설계？조사？결과분석 등과업단계별 추진사항을 상세히 작성 ？ 취약분야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자료 제출. - 분야별 개선도 상위분야, 저조분야 등 분석 및 분야별 청렴지수 상위기관 및 개선도 우수기관, 그룹별 기관 산정 등 세부 분석자료 제공 Ⅲ 조사 결과 ？？ 내부청렴도 조사결과(종합) ？ `19년 전체 내부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6.76점으로 전년대비 0.05점 하락함 - 인사분야의 점수가 가장 낮고, 업무지시분야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하락 (단위 : 점) 구분 종합 조직문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서울시 7.72 7.90 6.83 8.15 8.06 권익위 7.67 7.87 6.82 8.08 7.88 【 서울시 내부청렴도 조사결과 】 (단 (단위 : 점) ？？ 대상별 조사결과 ？ 기 관 별 : 소방이 가장 높고, 본청, 사업소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소방 8.29 > 본청 7.22 > 사업소 7.01 순임 < 각 소속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점수 > 표본수 (명) 내부청렴도 점수(점) 조직문화 항목 평균점수(점) 인사항목 평균점수(점) 예산집행 항목 평균점수(점) 업무지시 항목 평균점수(점) 서울특별시 4,173 7.67 7.87 6.82 8.08 7.88 본청 836 7.22 7.38 6.25 7.87 7.44 본부·사업소 1,330 7.01 7.27 5.95 7.51 7.26 소방본부·소방서 2,007 8.29 8.48 7.64 8.55 8.40 ？ 직 렬 별 : 소방직, 기술직이 높고, 공무직이 가장 낮음 - 소방8.30>기술7.67>관리운영7.22>행정7.12>연구7.16>공무5.42 < 각 직렬별 내부청렴도 평가점수 > 표본수 (명) 내부청렴도 점수(점) 조직문화 항목 평균점수(점) 인사항목 평균점수(점) 예산집행 항목 평균점수(점) 업무지시 항목 평균점수(점) 서울특별시 4,173 7.67 7.87 6.82 8.08 7.88 소방직 1,962 8.30 8.49 7.66 8.56 8.41 기술직 755 7.67 7.93 6.67 8.18 7.86 관리운영직 172 7.22 7.71 5.82 7.44 7.74 연구지도직 93 7.16 7.43 6.04 8.00 6.98 행정직 587 7.12 7.30 6.04 7.84 7.39 임기제 359 6.67 6.87 5.61 7.38 6.85 기타 92 6.44 6.60 5.76 6.79 6.57 공무직 153 5.42 5.44 5.04 5.47 5.92 ※기타직렬: 계약직, 전문경력관, 비상근직, 별정직 등 ？ 직 급 별 : 하위직의 점수가 낮고, 고위직·중위직은 유의미한 차이 없음 - 중위직(6급)8.19>고위직(3~5급)8.16> 하위직(7급이하)7.24 < 각 직급별 내부청렴도 평가점수 > 표본수 (명) 내부청렴도 점수(점) 조직문화 항목 평균점수(점) 인사항목 평균점수(점) 예산집행 항목 평균점수(점) 업무지시 항목 평균점수(점) 서울특별시 4,173 7.67 7.87 6.82 8.08 7.88 고위직(3~5급) 394 8.16 8.36 7.34 8.70 - 중위직(6급) 1,538 8.19 8.38 7.34 8.58 8.45 하위직(7급 이하) 2,241 7.24 7.45 6.38 7.62 7.48 ？？ 실？국？본부별 내부청렴도 조사결과 〈 실？국？본부별 내부청렴도 등급 및 점수 〉 등급 등급기준 해당 실국본부(내부청렴도 점수) 1등급 상위 20% 이내 시장단(8.86점), 남북협력추진단(8.43점), 기술심사담당관(8.41점), 도시기반시설본부(8.39점), 비상기획관(8.38점),지역발전본부(8.32점), 소방재난본부(8.29점), 민생사법경찰단(7.97점), 재무국(7.72점),감사위원회(7.68점) 2등급 상위 20 ~ 40% 안전총괄실(7.65점), 도시계획국(7.61점), 물순환안전국(7.59점), 상수도사업본부(7.59점),경제정책실(7.50점), 공공개발기획단(7.42점), 인재개발원(7.39점), 스마트도시정책관(7.35점),기후환경본부(7.32점), 노동민생정책관(7.23점) 3등급 상위 40 ~ 60% 평생교육국(7.20점), 주택건축본부(7.19점), 대변인(7.18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14점), 보건환경연구원(7.13점), 관광체육국(7.00점), 여성가족정책실(6.98점), 행정국(6.98점),도시재생실(6.98점), 서북병원(6.97점) 4등급 상위 60 ~ 80% 시민건강국(6.94점), 청년청(6.84점), 인권담당관(6.82점), 은평병원(6.81점), 서울혁신기획관(6.78점), 도시교통실(6.72점), 한강사업본부(6.63점), 서울역사박물관(6.62점), 어린이병원(6.60점), 문화본부(6.51점) 5등급 상위 80 ~ 100% 푸른도시국(6.44점), 도시공간개선단(6.41점), 복지정책실(6.39점), 교통방송(6.20점),서울시립대학교(6.19점), 기획조정실(6.09점), 시민소통기획관(5.99점), 서울대공원(5.95점),시의회사무처(5.91점),서울시립미술관(5.49점) ？？ 분야별 조사결과(취약분야 순) ① 인사관리 ？ 6.82점 - ‘인사기준 명확성’, ‘규정에 따른 인사 처리’와 ‘위법·부당한 인사업무 처리에 대한 신고’ 등 전 항목에 점수가 낮음 - 특히,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성과평가, 성과금 지급’, 인사발령 순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이의 개선을 위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과 ‘인사기준에 따른 공정한 인사업무’ 등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 구분(인사) 자체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측정결과 2018년 2017년 2016년 점수(점) 6.82 6.28 7.96 8.02 ② 조직문화 ？ 7.87점 - ‘포상, 예산성과금, 교육, 연수기회 공평성’, ‘부패행위자 처벌 공정성’ 등 순으로 점수가 낮음 - 특히, ‘단체 카톡, 불필요한 야근·주말출근 등 관행’, ‘식사 챙기기, 구두 닦기 등 낡은 조직문화’, 연고주의에 따른 업무처리 등 순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이의 개선을 위해, ‘공정하지 않은 인사업무’, ‘연고주의에 따른 업무지시？처리’ 등 순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응답 구분(조직) 자체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측정결과 2018년 2017년 2016년 점수(점) 7.87 8.22 8.16 8.43 ③ 업무수행 ？ 7.88점 -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으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부서 장의 업무 책임회피’ 등 순으로 점수가 낮음 - 특히, ‘특정 직원 업무 몰아주기’, ‘상급자의 업무 떠넘기기’ 등 순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이의 개선을 위해, ‘업무지시 공정성 향상 교육, ‘부당업무지시 이행거부 근거규정 및 불이익 금지규정 신설’, ‘익명신고시스템 도입·활성화’ 등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 구분(업무) 자체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측정결과 2018년 2017년 2016년 점수(점) 7.88 7.31 5.92 7.20 ④ 예산집행 ？ 8.08점 - ‘기준, 절차 미숙지’, ‘예산의 부족’을 예산의 위법·부당 사용 이유로 응답 -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청구’, ‘위법한 계약 체결’ 등 순으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이의 개선을 위해, ‘관행타파, 조직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 ‘예산집행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교육 강화’, ‘예산진행 단계별 정보 공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구분(예산) 자체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측정결과 2018년 2017년 2016년 점수(점) 8.08 7.77 7.33 7.85 ？？ 종합 제언 및 개선방향 ？ 부서구성원 및 부서장보다 시 전반에 대한 청렴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 - 대상별 청렴수준 조사결과 부서구성원(8.63점) 및 부서장(8.65점)의 청렴수준보다 서울시 전체(8.10점) 청렴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직접 경험한 것보다 부정적인 여론(언론, 블라인드앱, 자유게시판 등)이 확산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답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노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본부·국·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 공무직·임기제는 모든 분야별·대상별 청렴수준이 낮다고 응답 - 직렬별 응답을 비교한 결과 공무직(6.14점)과 임기제(7.12점)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음. ※ 시 전체 (8.10점) 【 직렬에 따른 청렴수준 응답결과 】 (단 (단위 : 점) - 실·본부·국별 내부청렴도 결과 하위3개 기관 모두 공무직·임기제 응답률이 높음 ※ 하위 3개 기관 : 시립미술관(공무직:31.8%), 시의회(임기제:54.7%), 서울대공원(공무직:31.7%) - 공무직·임기제의 경우 인사, 업무지시 분야에서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왔으며 특히, ‘부당한 업무지시 시 이의제기 수월성’, ‘규정에 따른 인사처리’ 항목에서 가장 점수가 낮음 ？ 공무직 및 임기제의 시 전반, 부서장 및 부서구성원에 대한 청렴인식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하위직(7급이하) 직원이 상위직급 직원보다 청렴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 - 7급이하 하위직 직원들이 모든 분야별, 대상별에서 청렴수준이 낮다고 응답 【 직급에 따른 청렴수준 응답결과 】 (단 (단위 : 점) - 하위직 직원들의 경우 인사분야, 업무지시 분야에서 가장 점수가 낮음 - 인사 분야에서 ‘규정에 따른 인사처리’항목이 가장 점수가 낮았고, ‘근무성적 평정’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라고 응답함 - 업무지시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지시 시 이의제기 수월성’항목이 가장 점수가 낮았고, ‘상급자가 할 업무를 하급자에게 떠넘기기’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함 ？ 인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익명신고 시스템의 도입 및 활성화 필요 Ⅳ 향후 계획 ？？ 내부청렴도 청렴수준 평가결과 공개 : ’19.8. ？？ 평가 지속여부에 대한 검토 실시 :’19.8.~ ？ 내부청렴도 평가가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지 여부 ？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및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등. 붙 임 2019년 서울시 자체청렴도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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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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