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법무담당관-11300(2019.7.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 입법예고기간 : 2019.7.18. ~ 8. 7. 다. 규제심사결과 :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 사전검토결과 통보 공문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공문 1부. 5.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공문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공문 1부. 7.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끝. 계약심사과장 주무관 문현경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08/13 김수정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42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03 /전송 (02)2133-1031 / healingm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8456462
20210929075229
본청
계약심사과-14219
D00000379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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