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식문화과-7677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이효성 박재민 08/13 이정수 「서울시 작은도서관 정책지원 매뉴얼 개발」 작은도서관 정책개발 집중회의 결과보고 2019. 8. 서 울 도 서 관 (지식문화과) 「서울시 작은도서관 정책지원 매뉴얼 개발」 작은도서관 정책개발 집중회의 결과보고 2019년 작은도서관 정책지원 매뉴얼 개발 용역과 관련, 분석 데이터 기반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집중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회의개요 ○ 목적 : 현장과 연구팀간 집중회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 일시 : 2019.7.25.(목)~26.(금) ○ 장소 : 경기도 파주시 DMZ stay ○ 참석자 : 9명 - 서울도서관 직원(운영지원 및 정책 부문) 3명 - 작은도서관 정책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팀(연세대 산학단) 6명 ○ 회의안 - 중간보고회 결과 내용 기반 브레인스토밍 및 매뉴얼 개발안 논의 ？？ 집중회의 내용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분 조사 - 법규조사 기반으로 운영위원회별로 법규와 구성, 지향점, 콘텐츠가 어떻게 다른지 추가 조사 - 이용자측면에서는 공공-작은도서관을 구분 없이 도서관으로 보지만, 운영자는 공공-작은도서관을 구분한다는 부분을 정성데이터에서 근거 찾기 ○ 구의회의 도서관 관련 논의 - 구의회에서 작은도서관 관심이 많아지면 작동이 잘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구의회의 의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영향관계를 이야기해야함 - 현재의 상황에 기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서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 -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구의원과 시민의 접촉을 늘려갈 수 있음 ○ 매뉴얼의 실제 사용 대상 : 행위자의 구체적 명시 - 서울시 조례가 자치구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 - 매뉴얼에서 제안하는 것이 민관협의체, 즉 거버넌스임. 민관협의체를 지향한다면 과저의 주체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압박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주체는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음. 협의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행위자 중 누가 주도권을 갖더라도 모두 알 필요가 있으며, 이런 식의 접근 속에서 협의체의 방향성이 주어지면 연대행위자를 통해 확대될 수 있음 - 공무원이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없고, 인사 등으로 지속성이 떨어짐. 그런 측면에서 과정 속에서 행위의 주체, 각 개별 행위나 결정 주체는 있지만, 개별 주체들이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매뉴얼에서 드러난 행위자들과 연대할 필요 있음 - 거버넌스 위원회 시행방식도 주체가 전문가인지, 시민인지에 따라 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는가의 문제가 있으며, 전문가로서 참여할 때의 절차와 시민으로서 참여시킬 때의 절차는 다를 것임 ○ 매뉴얼에 대한 명확한 목적, 활용 제시 - 자치구 실무자가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책 결정이 관리자의 수준이나 거버넌스 구조를 가질 필요 있음 ○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한 정성데이터 근거 제시 - 작은도서관은 정책수혜자가 운영자와 이용자간이 모호한데,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준이 모호함.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의문 제기 -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정책 결정은 지지기반이 약하고 공격받기 쉬움. 시민을 정책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데이터 근거 찾을 것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관계가 상하관계인지 협력관계인지 확인 필요하며, 협력관계라면 어떤 조건일 때 그러한지 살펴보아야 함 - 이용자와의 교류 부재를 해소할 수 있는 거버넌스,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위원회 거버넌스 모델 제시. 다만 거버넌스 공통요소를 제시할 때 공사립 구분하여 공통적인 모델 제시 필요 ○ 결과보고서 구성 논의 - 이론적 배경, 법규 및 정책 환경 분석, 정성데이터 분석, 정량데이터 분석, 정책 매뉴얼 구성(일반적, 일상적, 주기적, 비주기적) 논의 ？？ 회의사진 ？？ 향후추진일정 ○ 서울시 작은도서관 정책지원 매뉴얼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 ‘19.8.22. ○ 서울시 작은도서관 정책지원 매뉴얼 개발 용역 준공 ‘19.8.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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