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583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최석봉 이기호 오희선 08/13 김선순 협 조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주무관 박슬기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추진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경미한)추진 ○마곡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20.12.31)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토지 매입자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민원요청이 있어, ○민원해결을 위해 공사완료구간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50조 4항에 의거 부분준공 신청서류(공사완료 보고서, 측량성과도 등)작성을 위해 공사완료 구간과 미 완료구간으로 공구분할을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코자함. 1 사업개요 ？ 면 적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 적 : 3,665,783㎡ ？ 사 업 비 : 66,134억원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사용 또는 수용방식) ？ 사업기간 : '07.12.28 ~ '20.12.31 2 추진경위 ？ ‘07.12.28 : 마곡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인가(서울시 고시 제491호) ？ ‘08.12.30 : 실시계획인가(서울시 고시 제498호) ？ ‘18.12.27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서울시 고시 제417호) ※현재까지 : 구역변경(6회), 개발계획 변경(13회), 실시계획 변경(14회) <지구별 공사완료> ？ ‘16.08.31 : 1지구 단지 조성공사 부분 완료 ？ ‘18.12.31 : 2지구 단지 조성공사 부분 완료 ？ ‘19.04.20 : 3지구 단지 조성공사 부분 완료(1단계:서울식물원) ※ 3지구(2단계) 단지조성공사 완료예정 : ’19.12.31 3 문제점 및 대책 현황 및 문제점 ○ 민원발생 :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요구 - 공동주택 입주완료 및 매각부지 개별 건축물 공사가 상당수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 발생 ※ 입주기업 면담 시 사업준공 조속 추진 지시(‘19.03.15) ○ 전체 준공 어려운 사유 : 공사 미완료 및 미 매각 등 기반시설 공사 미완료 미 매각부지 등 · 도로정비공사 등 (유수지 복개, 양천로？강서로) · 미 매 각 : 군부대 이전, 전략적 유보지(10년) · 계획변경 : 지식산업센터, · 용지변경 :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 대 책 ○ 민원 해결방안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공구분할) - 공사완료된 구간(공동주택 등)에 대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분준공하여 처리 변경전 ⇒ 4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1) 지구분할 : 변경없음 2) 지구내 공구분할 (단위 : ㎡) 구 분 합 계 1지구 2지구 3지구 기 정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공구분할 3,665,783 (2,541,959) (1,123,824) 1,066,199 771,279 294,920 1,902,488 1,388,701 513,787 697,096 381,979 315,117 (가) 공구분할 사유 - 도시개발법 제50조 4항에 의거 부분준공 신청서류(공사완료 보고서, 측량성과도 등)작성을 위해 공사완료 구간과 미 완료구간으로 구분 (나) 공구분할 경계 지구 면적(㎡) 분할기준 비고 계 3,665,783 (2,541,959) - 1지구 1,066,199 동측 : 중로 1-8,18 및 중로 2-15 경계부 서측 : 구역 경계부 남측 : 구역 경계부 북측 : 구역 경계부 1공구 : 공사완료 2공구 : 공사중 및 미매각 등 1공구 771,279 2공구 294,920 2지구 1,902,488 동측 : 구역 경계부 서측 : 중1-8,18 및 구역 경계부 남측 : 구역 경계부 북측 : 중로 1-31호선 및 대2-41 1공구 : 공사완료 2공구 : 공사중 및 미매각 등 1공구 1,388,701 2공구 513,787 3지구 697,096 동측 : 대로 3-2 및 구역 경계부 서측 : 대로 1-1 및 구역 경계부 남측 : 중로 1-31 경계부 북측 : 구역 경계부 1공구 : 공사완료 2공구 : 공사중 및 미매각 등 1공구 381,979 2공구 315,117 (다) 공구분할 내용 구？분 면 적(㎡) 총계 1지구 2지구 3지구 합계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합 계 3,665,783 2,541,959 1,123,824 771,279 294,920 1,388,701 513,787 381,979 315,117 주거용지 소 계 595,340 503,161 92,179 503,161 92,179 　 　 　 　 단독주택용지 4,250 4,250 0 4,250 - 　 　 　 　 공동주택용지 591,090 498,911 92,179 498,911 92,179 　 　 　 　 상업용지 일 반 상 업 82,814 82,814 0 10,341 - 72,473 - 　 　 업무용지 업 무 용지 305,328 183,554 121,774 　 　 183,554 121,774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729,785 539,211 190,574 　 　 539,211 190,574 　 　 지원시설 지원시설용지 81,326 41,986 39,340 　 　 41,986 39,340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802,541 1,181,154 621,387 253,298 179,733 545,877 139,349 381,979 302,305 도 로 650,010 (1,727) 441,442 208,568 (1,727) 67,840 90,381 373,602 87,356 - 30,831 (1,727) 보행자도로 1,205 1,205 0 650 - 555 - 　 　 철도용지 16,729 0 16,729 　 　 - 7,329 - 9,400 의 료 시 설 33,360 33,360 0 　 　 33,360 - 　 　 공 공 청 사 47,018 21,677 25,341 21,677 24,280 - 1,061 　 　 학 교 110,003 68,940 41,063 47,741 41,063 21,199 - 　 　 보육시설 990 990 0 　 　 990 - 　 　 사회복지시설 1,700 0 1,700 - 1,700 　 　 　 　 광 장 12,979 12,979 0 　 　 12,979 - 　 　 근 린 공 원 545,892 406,576 139,316 24,597 17,283 　 　 381,979 122,033 어린이·소공원 16,643 13,985 2,658 13,985 2,658 　 　 　 　 문화공원 20,382 12,084 8,298 　 　 12,084 8,298 　 　 경 관 녹 지 2,747 2,140 607 1,581 - 559 369 - 238 연 결 녹 지 175,092 (175,690) 140,156 (70,998) 34,936 (34,936) 69,756 - 70,400 (70,998) 34,936 (34,936) 　 　 주 차 장 25,620 25,620 0 5,471 - 20,149 - 열공급설비 24,140 0 24,140 　 　 - 24,140 전기공급설비 2,034 0 2,034 　 　 - 2,034 방 수 설 비 8,615 (16,500) 0 8,615 (16,500) - 2,368 - - 6,247 (14,132) 유수지 107,382 0 107,382 　 　 - 107,382 저류지 (50,000) 0 (50,000) (50,000) 기타 시설 용지 소계 68,649 10,079 58,570 4,479 23,008 5,600 22,750 - 12,812 주유소 3,200 1,600 1,600 - 800 1,600 - - 800 가스충전소 4,000 4,000 0 　 　 4,000 - 　 　 종교시설 2,947 2,947 0 2,947 - 　 　 　 　 편익시설 48,497 1,532 46,965 1,532 22,208 - 12,745 - 12,012 택시차고지 10,005 0 10,005 　 　 - 10,005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 : 변경없음 마. 도시관리계획 1) 미관지구 : 변경(폐지)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2019.4.19.)호로 폐지 2) 고도지구 : 변경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3(2019.4.25.)호로 폐지 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시간 변경 당 초 변 경 2013.7.25. ~ ‘19.6.30 2013.7.25. ~ ‘19.12.31 - 변경사유 : 관계법령에 따른 내용변경으로 관리청 협의 및 주민 민원에 의한 공사물량 추가 반영 2) 공사내용 서비스 영역 U-서비스 단말기 유형 설치 개소 당초 변경 증감 녹 색 안 전 스마트 방범 CCTV카메라 86 103 증)17 스마트 재난관리 수위계 2 1 감)1 스마트 교통 불법주차 13 21 증)8 운영효율화 스마트시설물 관리 U-시설물 센서 (방범,재난, 교통) 101 125 증)24 토인인프라 서비스 무선랩 AP 296 353 증)57 5 개발계획 변경 관련근거 부분준공 ○ 도시개발법 제50조4항(준공검사)의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구두질의(도시활력지원과) > - 독립적인 사업지구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며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사업 지구 내 공사 완료된 구간을 분할하는 사항이므로 도시개발법에서 제시하는 지구분할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 도시개발법 제8조1항에 의거 경미한 변경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아님 ※ 사업내용 증·감 없이 부분준공을 위한 공구분할은 경미한 사항임. 6 관계기관 의견 협의부서 의견제출 의견제출 조치계획 16개 부서 2개부서 “붙임참조” 7 검토의견 ○ 마곡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토지 매입자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민원요청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한바, ○ 도시개발법 제50조 4항에 의거 부분준공 신청서류(공사완료 보고서, 측량성과도 등) 작성을 위해 공사완료 구간과 미 완료구간으로 공구분할을 위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미한 변경(공구분할)하여 민원을 해결코자함. 8 향후계획 ○ '19.08.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 ○ '19.09. : 지적확정측량 ○ '19.10. : 공사완료보고 신청 ○ '19.11. : 공사완료 공고(사업부분준공) ○ '20.04. :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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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사업과-7583

D000003792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