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976 결재일자 2019.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이건영 문선엽 08/13 이원영 협조 2019년 식물문화센터 카페 사용료 산정 보고 2019. 8.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2019년 식물문화센터 카페 사용료 산정 보고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카페의 2019년(2차년도) 사용료를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1 식물문화센터카페 현황 ？ 추진경위 : 우리시-SH간 업무협약【기획운영과-6036호(2018.8.29)】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비고 식물문화센터카페 마곡동로 161 (마곡동 812) 370 카페, 휴게음식점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8. 9. 17. ~ 2021. 9. 16. - 수탁(운영자) : - 최초 사용료(부가가치세 미포함) : 2 2019년(2차년도) 사용료 산정 검토 ？ 사용료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 사용료산정 기초자료(건물 및 토지) 현황 ？ 적용가능 사용료 산정기준 ☞ 관련법령 : 시행령 제31조 2항 3. 제1호(토지) 및 제2호(주택)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적용가능기간 : 3년 ☞ 관련법령 : 시행령 제31조 2항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보고자 의견 ？ 붙임 1. 감정평가서 각1부. 2. 우리시-SH간 업무협약 체결계획 1부. 3.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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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5229
본청
기획행정과-976
D000003791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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