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7852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전성민 권소현 08/12 김현중 협조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민원처리 보고 2019. 8.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민원처리 보고 서천연수원 인근 주민들로부터 양식장 피해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처리를 위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민원접수 및 개요 ○ 민원접수 : 2019.08.05.(월) 서면접수(내용증명) ○ 민 원 인 : 최성묵 외1인(연수원 인근 어업권 보유자) ○ 민원요지 - 서울시 서천연수원의 운영으로 인해 민원인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함 ？ 서천연수원 생활하수가 민원인 양식장으로 흘러들어 어장을 초토화 ？ 연수원 이용자들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어족자원 말살 가중 - 그간의 흉작으로 발생한 피해보상(3억원 이상)을 원함 ？ 모든 운영(양식장 포함)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통제가 쉬울 것임 ？ 피해규모 : 3억원 이상[어업권 구매(2억원)+10년간 인건비 및 종패값(1억원)+낭비된 노력/시간] ？？ 서천연수원 오수처리시설 현황 ○ 시설개요(준공일자 : ’07.8.9) ？ ’17년 ~ ’18년 분리막 교체완료 ○ 설계용량 : 400㎥/일(일평균 방류량: 111㎥, 최대 방류량: 308㎥) ○ 수질정화 체계 : 오수처리시설(1차정화) ？ 습지(2차 정화) ？ 배출구(바다방류) ○ 오수처리시설 관리현황 - 시설관리 : 전문면허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주5회 시설점검 실시 - 수질검사 : 법적으로 연2회 하도록 되어있으나, 연수원의 경우 연4회(반기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법적 기준치 이내 관리) ※ 붙임3 ‘서천연수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최근 3년)’ 참조 ？？ 연수원 위탁업체 민원접수 및 처리계획 ？？ 민원내용 검토결과 민원인 양식장 띄섬목어촌계 양식장 월하성어촌계 양식장 습지(2차정화) 오수처리시설(1차정화) 띠섬 서천연수원 ？？ 민원처리 시행문(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서천연수원에 대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서천연수원은 인근 지역에 서천군의 공공하수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의 생활하수는 오수처리시설에서 법적 기준치 이내로 정화처리를 하고, 연수원 안에 설치된 습지를 통해 2차 정화를 하여 외부로 방류됩니다. 또한,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 전문면허를 갖춘 업체에서 주5일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도 법적으로 연2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연수원은 연4회로 강화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을 접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연수원의 생활하수는 2차 정화시설을 거쳐 귀하의 양식장과 멀리 떨어진 ‘띄섬목 어촌계 양식장’ 부근으로 방류되어 ‘월하성 어촌계 양식장’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간조시 연수원 이용자들은 볼거리가 많은 띠섬으로 이동하는데, 귀하의 양식장은 연수원과 띠섬의 이동경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양식장 쪽으로의 접근로상에 바위 등의 장애물이 많아 연수원 이용자들이 귀하의 양식장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판단되나, 향후 귀하 양식장의 접근로상에 ‘접근금지 안내판’ 및 ‘경계선’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인력개발과(담당 전성민, ☎ 02-2133-577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연수원 주변 양식장 현황도(민원인 어장현황도 포함) 각1부. 3) 서천연수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최근 3년) 1부. 4) 언론 보도자료(중앙일보, 아시아투데이) 각1부. 5) 서천연수원 민원관련 처리방안(수탁사) 1부. 끝.

18445345

20210929075500

본청

인력개발과-17852

D000003790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