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960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김동현 문선엽 08/12 이원영 협조 ‘19년도 서울식물원 사용수익·허가 시설 중간 점검 계획 2019. 8. 기 획 운 영 과 ’19년도 사용수익·허가 시설 중간 점검 계획 식물문화센터 외곽에 소재한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위생 상태, 시설물 관리 실태, 가격 실태, 친절도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중간 점검함으로써, 이용객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향상코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8조(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사용자가 사용？수익 기간 동안 허가조건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이외 허가조 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위반 횟수 조치 기준 1 2 3 4 5 주 의 1차경고 2차경고 3차 경고(사용기간 15일 축소) 사용허가 취소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9.8.13.(화) 09:00~17:00 □ (점검인원) 2인 1조 점검반 편성(기획행정과장, 담당 주무관 1명) □ (점검방법) 붙임 사용수익허가시설 점검표의 의거 일제 점검 □ (점검대상): 식물문화센터 외곽 편익시설 3개소 연번 대상(명칭) 규모 (㎡) 운영자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부가세 제외) 1 어린이정원학교 (카페 오키드) 36 백종만 ‘18.9.17.~ ‘21.9.16. 25,687천원 2 방문자센터 카페 150 최형욱 ‘18.9.27.~ ‘21.9.26. 274,400천원 3 서울식물원 편의점 46 고영만 ‘18.10.1~ ‘21.9.30. 62,797천원 □ (주요 점검내용) ○ 허가조건 준수여부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 시설물 파손 및 변경사항 여부 점검 ○ 위탁증서 및 가격표시 게첨여부 점검 ○ 허가지역 외 무단점유 및 주변 청결상태 점검 ○ 음식점 구청 위생과 영업허가증 게첨 ○ 시설 이용시민 응대 태도 점검 등 Ⅲ 조치방법 □ (현장지도)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로 현지 시정 □ (행정처분)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에 정한 대로 행정 조치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즉시 개선요구 통보: 2019. 8. 14. □ 시설별 조치결과 제출 및 시정 확인: 2019. 8. 15. 붙임 사용·수익허가 시설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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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5500
본청
기획행정과-960
D000003791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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