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128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태윤 안규홍 김진팔 代김진팔 08/12 한제현 협 조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건설출자자 변경 승인 요청 검토 계획 2019.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건설출자자 변경 승인 요청 검토 계획 건설출자자 변경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건설출자자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추진경위 ○ '10. 5. 20.: 제3자 제안공고 ○ '10. 10. 5.: 사업제안서 평가 ○ '10. 10. 7.: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가칭 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 ○ '14. 2. 13.~'15. 1. 27.: 적격성 재조사(PIMAC) ○ '15. 12. 31.: 차순위 협상대상자(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 협상추진 통보 ○ '17. 7. 24.: 최종협상(본 협상) 완료 ○ '17. 8. 1.: 실시협약안 PIMAC 검토 및 시 계약심사단 심사 의뢰 ○ '17. 9. 29.: PIMAC·계약심사단 결과 반영 실시협약안 수립 ○ '17. 11. 27.: 시 재정계획 심의 ○ '17. 12. 19.: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재부 소위원회 ‘17.12.15) ○ '18. 6. 22.: 동북선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 승인 ○ '18. 7. 5.: 실시협약 체결 ○ '18. 12. 27.: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고시 ○ '19. 6. 5.: 건설기술심의 ○ '19. 7. 5.: 실시계획승인 신청 ○ '19. 8. 7.: 건설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 ？？ 건설출자자 변경 관련 근거 ○ 실시협약 제75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 건설출자자 변경 승인 요청 ？？ 변경신청 현황 ○ 건설출자자 변경 신청 내용 구 분 출자지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건 설 출자자 　 　 　 재 무 출자자 　 계 100.00% 100.00% - 　 ○ ？？ 건설출자자 변경 심사 계획 ○ 심사기준: 실시협약, 제3자 제안공고 사전자격심사 세부평가기준 ○ 심사내용 - 실시협약 제75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여부 심사 - 출자자 변경에 따른 출자자 구성과 사업수행능력(시공, 재무 능력) 심사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사개요 · 안 건: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출자자 변경 적격성 심사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청계별관 도시기반시설본 14층 회의실 · 일 시: '19. 8. 13(화) 14:00~17:30 - 출자자 변경 적격성 심사위원회 구성: 5명(외부전문가) · 심사위원장: 1명(심사위원 중 호선) · 심사위원: 5명(법률2, 회계2, 시공1) · 제안설명: 사업시행자(건설출자자 변경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퇴장) · 심사운영: 경전철관리과장, 담당주무관 - 심사방법: 심사위원이 심사평가표(붙임2)에 의거 심사 및 의견서 작성 - 심사일정 업 무 내 용 시 간 비 고 ？？ 조치계획 ○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출자자 변경 승인을 통보 ○ 심사 결과 실격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요구 후 재심사 통보 ？？ 행정사항 ○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회 참석 협조 요청 ○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출자자 변경 신청건 제안 설명 요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산출근거: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및「일괄·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의 책임성·공정성 향상을 위한 심의수당 지급기준 개선검토(기술심사담당관-102065, 2011. 4. 8)」의 사전검토수당 적용 <市 예산편성 기준(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00,000원, 추가 50,000원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경전철 건설사업,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시설부대비(201-401-03) - 지급방법 : 평가위원 지정계좌에 입금 【붙임】 1. 건설출자자 변경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심사위원별 평가표(양식) 1부. 3. 건설출자자 변경 적격성 심사 결과서(양식) 1부. 4.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1부. 5. 참석자 서명부 1부. 6. 수당 지급조서 1부. 7. 제3자 제안공고 1부. 8. 2018. 6.21. 민간투자사업 출자자 평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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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7128

D0000037906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