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9244(2019.8.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나. 회신 내용 ○ 으로은 주상 복합(공동주택 포함)이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39조 에 따라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 지구 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주상복합(공동주택 포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민원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위 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서 건축법 등 관련법령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영래 도시관리지원팀장 강종삼 도시관리과장 08/12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9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935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래 관리번호 D00000379084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