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이행강제금 부과 개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개정 규정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이 2019.04.23.자로 일부개정(법률 제16380호) 되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적용대상에 대하여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처(국토교통부)로 문의한바, “위 개정된 「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0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라고 회신하여 동 사항을 자치구로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개별건 사항이 이행강제금 총 5회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있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1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代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51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439615
20210929075500
본청
건축기획과-15180
D00000379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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