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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537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변경화 08/09 최승대 -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분과위원회 - 2019. 상반기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분과위원회 - 2019. 상반기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15.3월 발족)의 ’19년도 상반기 분과위원회 (3개 위원회, 15개 안건 논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림. 1. 교육분과위원회 개최(4.25) 교육분과위원회 (동작구 교육정책과 주관) · 일시·장소 : ’19.4.25.(목) 15:00/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미나실 · 참 석 : 교육분과위원 13명 (참석 : 11명) ▶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2, 자치구 교육관련 부서장 5, 중국동포단체 4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장외 1) (※ 학교장 2명 불참) ※ ’18년도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정기회의(교육분과 안건) 공유 ？？ 안건 상정 (5건) 1. ‘위탁형 예비학교/대안학교’ 설치 · 운영 제안(교육청, 김해경 장학관) ○ 다문화학생 중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비율이 약 50% 이상 - 다문화학생 비율이 초등학교는 학교의 80% 이상까지, 중학교도 실제적 으로 50% 이상인 학교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임. 자치구 다문화학생 수(명)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비율(%) (b+c)/a 합계(a) 외국인가정자녀 (b)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C) 국내출생(d) 합 계 4,818 2,221 584 2,013 58 구로구 1,732 722 280 730 57.9 금천구 1,034 480 83 471 54.4 영등포구 1,513 866 140 507 66.5 동작구 539 153 81 305 43.4 (교육청 제안사항 : 중도입국청소년 교육 시스템 개선 관련)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이해 능력이 부족한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특별학급’(학적생성 및 학력인정)을 할 수 있는 예비학교를 학교 內 공간이 부족하니, 자치구 다문화가족센터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 (※ 김해경 장학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교육분과위원장, 이광형 구로구 교육지원과장) 현재 날로 증가하는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수용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하나의 완충적 방안, 대책의 하나로 다문화 관련 위탁형대안학교의 모델로서 ‘온드림센터’를 생각해 볼수 있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인가(지정)시,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강사 운영 경비 등으로 55백만원 운영경비 지원가능함 - 특별학급 증설 등에는 재정적·물리적 한계가 있으며, 위탁형 대안 학교의 경우, 제도적 제한사항이 있어, 자치구와의 연계 필요함 ※ 추후 법령 개정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시 및 구의 의견사전 조율 필요 [서남권 다문화 특별학급(직영형, 위탁형) 운영 현황(교육청 제공)] 직영형 위탁형 초 중 학교수 9 2 1(지구촌 학교) ※ 학급당 15명 내외, 학생 기준 1∼2년간 입급 가능 ？ 특별학급 : 중도입국학생들이 6개월 또는 1년 정도 원적 학급을 만들어 놓고, 부족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이해교육을 별도로 시켜 원적으로 돌려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 중임. ○ 논의내용 (학교 입장)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 중도입국 학생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로, 서남권 지역의 남부 3구의 경우, 지속되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전·입학으로 인한 단위학교의 부담 가중(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수에 비해 다문화 특별학급 부족) (자치구 입장) 복지공간 수요에 대한 증가로, 교육청 및 학교측에서 제안한 위탁형 예비학교를 자치구(다가센터 등)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오히려,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內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예비 또는 특별학급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우선적으로 논의 후, 예비학교 등의 개설을 검토해 주기 바람. (교육청 입장) 갈수록 심각해지는 특정지역(서남권 5개구)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능 및 시설로서, 학교의 부담 또한 커지는 상황에서 민관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온드림센터’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됨 (교육청 입장) 예비학교 운영시, 이중 일부 비용을 시·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학교 內 별도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문제, 특정학교에 중도입국 학생 쏠림 현상 등의 문제 등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한 학교 內 예비학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민간단체 : ck 여성위원회) 자리를 잡은 중국동포 관련 사립 교육 기관 등에 최소한의 강사 인건비를 지원, 예비학교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더불어나눔교실 운영중) 또한, 대부분이 중국동포 자녀인 중도입국청소년의 문제와 다문화는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볼 상황이 아니며, 초등학생 4,5,6학년 학생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강사비용을 지원해주면, 교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좀더 확대하여 운영해 볼 수 있음. ※ 현재도 주말에는 중도입국학생 120명이 6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 문화, 언어 등을 교육하고 있음. (민간단체, 중국동포사회연구소장) 학교 內 별도 특별반을 운영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별도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느낌이라 바람직하지 않음. 금천구 빌리지센터가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교육 등이 가능한지 검토 요망. (시, 외국인정책팀장) 다가센터 또는 빌리지센터 등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시설 운영주체 등과 선행 논의 필요 ※ 위탁형 대안학교 관련 사항 ※ 위탁형 대안학교(학력인정) 지원 사항(교육청 한학급당 55백만원 지원) ▶ 담임 인건비 및 운영비/국영수사과(102시간) 수업에 따른 강사비 지원 ▶ 한 학급 학생수 : 15명 이내 ▶ 자치구(공간 확보 및 전문가 섭외 등) / 교육청(위탁형 예비학교 지정) ？ 학력 인정 등에 대한 관련 조례 및 제도 정비 등(※ 예산은 공동부담) ※ 구로구 ‘다다름학교’(구비 지원:3억원/리모델링비, 250백만원+50백만원) ▶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다문화 또는 중도입국이 아닌, 국내 학교 부적응자들을 위한 대안학교(교육청 인가 得, ’19.8.19 open ) ▶ 교육청 예산 100백만원(2개학급 운영) 지원 예정 (시립구로청소년센터 內 설치) 2. 多함께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하기 (대림중학교 제안) ○ 현황 및 실태 :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 발생 - 다문화 학생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대림 중학교의 경우 401명 중, 128명이 다문화 학생(32%)으로 1, 2 학년의 경우 학급의 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으로 추정됨. ？ 원활한 상담 및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당 적정인원 유지 필요(한 학급당 15명 이내) ○ 문제점 (다문화 학생들의 집단 문화)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집단 문화를 형성하여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됨 (기초 학력의 부진) 학교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 습득이 늦어지고, 이는 기초학력의 부진을 초래함. (학생들의 증가로 인한 교사의 업무 과중)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수업 및 생활지도가 어렵고, 다문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력 부족함 ○ 논의내용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영림초)에서 예비학교 개설 가능 여부 ？ 특별학급 운영 계획은 있으나, 접근성 문제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인한 공간 문제 등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적임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영림 초등학교 체육관 內 설치, ’19. 10월 개관 예정) (한국어 교실, 방과후 학교 등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업 연계, 상담활동 등) - 다문화학생 비율이 30% 이상 되는 학교는 학급당 인원을 22명으로 조정, 그 이상은 법령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임. - 다문화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 - 다문화 전담 인력 채용 관련, 교육청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가능하면 중국동포 출신으로 채용 건의 3.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교사 인식변화 및 이에 따른 콘텐츠 개발 필요 (재한동포교사협회 제안) ○ 현황 : 중국동포 청소년 증가 추세이며, 국내 청소년은 감소 추세 - 일부 학교의 경우, 반 정원 15명 중 재학생 13명이 중국동포임 - 중국동포 청소년의 한국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임 ？ 중국동포 청소년들은 정원이 50명인 환경에서 공부하다, 입국하여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 그간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초점이 학업부진, 부적응 학생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에도, 학교 부적응 학생은 증가하고 있음. ？ 이중언어 강사 정책 등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중도입국 학생에 대한 교육역할의 한계와 교사의 인식부재 등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은 증가하고 있음. - 교사와의 소통 등 학부모의 한국 교육제도, 교육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 논의내용 - 중국동포 학생에 대한 일선 학교 교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중국어로 된 한국사 부교재 개발 등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중도입국청소년 학부모 대상 한국 학교 문화 등 멘토링 필요 - 중도동포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남부지역 교장 연수 실시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한국 사회에 먼저 적응한 중국동포와 신규 입국한 중국동포간 멘토 - 멘티 건의 4. 다문화 학생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방안 ○ 제안사항 - 다문화 언어 강사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 멘토링 운영 및 한국어 학습 의무화 - 교육복지 차원의 경계성 인지장애 다문화 학생의 인지치료 및 상담 지원 필요 ○ 논의내용 - 한국에 정착한 중국동포 대상으로 양성자 과정을 개설하여 기본교육 과정 수료 후 강사비 등을 지원하여 신규 입국한 중국동포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마련 (학부모간 또는 학생끼리 상호강 멘토 ？ 멘티 관계 형성) ⇒ 자치단체 별 혁신교육 사업, 시 참여예산 활용 방안 등 검토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진행 예정 5.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도입 ○ 제안사항 - 민관협력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습 공백에 따른 학업 부진 해결,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생활지도, 안전 교육, 문화체험 등) ○ 논의내용 -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및 내국인 청소년, 학교 안·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 청소년을 아우르는 정책, 프로그램 마련 필요 -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거점이 되어 민·관·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정책화 - 교육복지센터를 활용하여 구에서 예산지원,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 제안 2. 사회문화분과위원회 개최(5. 15) 사회문화분과위원회 (동작구 체육문화과 주관) · 일시·장소 : ’19.5.15.(수) 10:00/동작구 3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사회문화분과위원 11명 ▶ 자치구 문화·관광 및 체육 관련 부서장 2, 문화재단 4, 중국동포단체 3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장외 1) ※ ’18년도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정기회의(사회문화분과 안건) 공유 ？？ 안건 논의 (3건) 1.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동작문화재단) ○ 제안사항 -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영상문화지도 제작 등 문화예술기반 교육과정의 개발？보급？교육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필요 - 지역청년이 참여하는 청년문화다양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발굴？시행 ○ 논의내용 - 연령별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프로젝트 개발？보급？향유 필요 ？ 어린이 :‘올리볼리 그림동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차별, 인권, 평화 등에 대해 고민해 볼수 있도록 다양성과 관련된 전세계 그림동화를 영상으로 제작한 콘텐츠 ’와 같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 ？ 성 인 : 사람？음식？공간？역사 미디어 제작 교육을 통해 영상문화지도 제작 - 서울복지재단 ‘서울 스몰스파크 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주민모임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함께 어울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을 벤치마킹하여 중국동포와 지역주민이 독서, 영화？콘서트관람 등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문화다양성 청년협의회 운영 및 실행 방안에 대해 재단 중심의 구체적인 논의 필요 ？ 민관협의체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의 하부조직으로 청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방안임 - 지역문화진흥사업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중국동포들이 참여하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해 나가는 방안 검토(동작문화재단) 2. 내？외국인 교류를 위한 마을축제 개최(관악구) ○ 제안사항 - 「2019. 신사 어울림축제」를 2019.10월 중 신사동 일대에서 개최 ？ 중국동포들의 창작 춤 공연, 중국문화체험 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 ？ 중국동포와 지역 주민 간 문화적 차이 이해 및 인식 개선 기대 ○ 논의내용 -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공연단체 선정 필요 ？ 춤과 관련하여 30개 이상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어, 특정단체에 임의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경우 타 단체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선정 필요 3. 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한마음신문사) ○ 제안사항 - 대림동에 많은 중국출신이 거주함에도, 공원 관리 소홀 등으로 문제 발생 ？ 다사랑 공원에서 수시로 음악과 춤을 즐겨 지역 주민과의 갈등 유발 ？ 파룬궁 종교 단체가 공원을 점하면서 주민들이 공원을 꺼리는 현상 발생 - 시？구와 협력을 통해 대림동을 한？중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지역 활성화에 기여 ？ 무분별한 가무행위에 대해 특정시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는 방안 ？ 전문 인력 또는 중국동포활동가를 활용하여 문제점 확인 및 개선 방안 마련 ？ 유튜브, 정규적인 방송체계를 통한 정책 홍보 및 홍보영상 제작 배포 ？ 다사랑 공원에 홍보게시판을 설치하여 지역현황에 대한 소개 및 정보 전달 ○ 논의내용 - 다문화 지원을 위해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중으로, 프로그램？사업 제안 시 연계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음(영등포문화재단) ？ 현재 관련자를 만나는 등 지역 내 다문화에 대한 현황파악 중임 ？ 일반, 다문화청소년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사업을 추진 예정이나, 잦은 이주 등으로 지속 참여의 어려움과 재단과 대림동 간 물리적 거리로 인해 어려움 발생 → 중국동포의 단？중？장기 체류, 현지 주민화 등 체류 유형별 분포 현황과 거주지 변경 동선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동포단체) ？ 공원 활용의 경우 구청 내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여 별도 협의 필요 ？ 현재 중국동포단체에서 영상물 제작 및 유튜브, 라디오, 교통방송 등에 참여하므로 재단과 함께 유의미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임(한민족신문사) - 구청과 문화재단이 역할 분담으로 다양성 증진 사업 추진(구로문화재단) ？ 구청은 청소, 중국동포 이미지 개선 활동, 재단은 공연 등 문화사업, 예술교육 사업 추진 - 종교단체(파륜궁)의 혐오스러운 영상물, 사진 전시행위 방지대책 필요 ？ 파룬궁의 행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으나, 충돌 시 추방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재단의 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 파룬궁 행위가 상대적으로 감소 ？？ 안건 외 의견 ○ 중국동포 수가 통계상 43만명(실제 46만명 추정), 1개 자치구 규모로 이들을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 할 필요가 있음(한민족신문사) → 해당 취지에서 서남권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향후 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서울시) ○ 운영규정 제정 등 민관협의체 발전적 방안 모색(서울시) ○ 하반기 사회문화분과위위원회 개최 및 논의 후 전체회의 상정 안건 결정 3. 생활안전분과위원회 개최(5. 31) 생활안전분과위원회 (동작구 보육여성과 주관) · 일시·장소 : ’19. 5. 31.(금) 15:00/동작구 3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생활안전분과위원 14명 ▶ 5개 경찰서 및 자치구 과장 10,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1, 중국동포 1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장외 1) ※ ’18년도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정기회의(생활안전분과 안건) 공유 ？？ 안건 상정 (7건) (1. 구로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협조 요청 - 서남권민관협의체 5개구중 3개구(구로,영등포,금천)는 가입되어 있으나, 관악, 동작은 현재 미가입으로, 관심과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기를 요청함 (2. 금천구)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협조 요청 - 외국인주민 대상 기초질서 및 범죄예방 교육 상설화 및 중국동포와 지역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사업 지원 요청 (3.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기초법질서 확립 추진 방안 - 법 개정 내용 적극 계도 및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등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 그림자 조명 설치 -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생활적응 교육 실시 및 기관별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지속 유지 (4. 관악구) 중국동포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 중국동포와 지역주민 간 문화갈등 해소 및 중국동포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 內 갈동요인 해소 및 내·외국인주민 통합 도모 (5.동작구) 중국동포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봉사단 운영 - 신대방1동 어울림 봉사단(30명/중국동포 15명, 문창초등학교 학부모 15명 으로 구성) - 중국동포 밀집지역 내에 내·외국인 합동 봉사단을 구성, 상습무단투기지역 및 사각지역 순찰, 청소, 캠페인 등 취약계층 나눔 봉사활동 병행 추진 ※ 특이사항(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관련 사항) (6.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25%) 요청(13억5천만원) 가족센터 건립 개요 ？ 위 치 : 서울 동작구 매봉로 37(현 상도국주도서관) ？ 대 지 면 적 : 501㎡(소유자 : 동작구) ？ 신축 연면적 : 1,633㎡. ？ 신 축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5층. ※ 현재 추진사항 : 상도터널 안전성검사 용역비 9,000만원 추경편성. ？ 사 업 기 간 : 2020. 7. ∼ 2021. 12. ？ 소 요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시비 요구 향 후 건축비 5,414 0 1,350 - ※ 국비 2,707(50%) / 시비 1,350(25%) / 구비 1,357(25%) / 민자 0% ？ 지하1층, 지상 5층(연면적 1,633㎡)규모로 건립계획중으로 전체 건축공사비 54억원중 부족분 지원 요청 ？ ’19. 2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사업(건축 공사비 국비 50%)지원 수요조사에 따라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계획 제출 ※ 현재 국무조정실 생활 SOC 복합화사업에는 ‘가족센터’ 제외 된 상태로 향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가족센터 포함시에는 국비(50%)지원 포함. 시비· 구비 각각 25% 편성 본사업 추진 (7. 구로경찰서) 최근 영등포,구로,금천 등 지역에서의 중국동포들에 의한 강도·폭력 사건이 연속발생 함에 따라, 서남권 외국인 범죄 사각지역에 CPTED 사업 지원 필요 ？ 외국인 범죄에 대한 비난 급증 및 체감안전도 하락 우려 → 외국인 주민 역시 치안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조하는 만큼, 다각도에서 홍보를 통해 체감안전도 제고 및 외국인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 필요 ？？ 향후계획 ○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규정(안) 마련(외국인다문화담당관) 9월초 ○ 2019. 하반기 분과위원회 개최(간사구:동작구) 9 - 10월중 - 하반기 3개분과 회의 안건 논의 및 운영규정(안) 논의 등 ○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정기회의 회의개최 11월중 ？？ 소요예산 ○ 참 석 수 당 : 800천원(100천원×8명) (기본 2시간 10만원, 초과 5만원) - 수당지급 : 3개분과위원에 참석한 중국동포주민 대표 8명(회의참석부)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19년 상반기 3개 분과위원회 결과보고서 1부. 2. ’19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분과회의 참석부(3개분과) 3. 참고자료 : 구로구 ‘다다름학교’(학업중단위기 중학생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 1부 (교육분과위원회 관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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