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434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송한비 원종순 08/09 김경탁 「한-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 8.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한-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공모 및 지원 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한-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공모 및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한-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공모 및 지원계획('19. 7.10.)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기능) □ 일시/장소 : ※ 사전 요건심사 : '19. 8. 6.(화)~ 8. 9.(금)(현장방문 포함) □ 심의내용 ○ 사 업 명 : 2019「한-노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동공연」공모 및 지원 ○ 사업기간 : '19. 8월(약정 체결 시) ~ 12월(정산 완료 시) ○ 지원사업 : 민간의 네트워크와 재원을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한국과 노르웨이 청소년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행사(무료) ○ 지원규모 : 총 50백만원 / 1건 ※ 지원액 등 지원규모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신청대상 : 한국(서울), 노르웨이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을 할 수 있는 서울 소재 음악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등 2 세부 심의계획 □ 심의대상 : 1건 ○ 접수기간 : '19. 8. 1.(목) ~ '19. 8. 5.(월) ○ 접수결과 : 1건 - 접수총액 : □ 심의위원(안) : 총 9명 ○ 위촉직 위원(민간위원) 7명, 당연직 위원(내부위원) 2명, 간사 1명 No. 성 명 성별 생년 소속 및 직위 연락처 비고 1 위촉직 위원 2 위촉직 위원 3 위촉직 위원 4 위촉직 위원 5 위촉직 위원 6 위촉직 위원 7 위촉직 위원 (안전전문가) 8 위촉직 위원 9 당연직 위원 - 간사 ※ 심의대상 관련 직·간접적인 이해관계 또는 기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통해 심의 배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 위 원 : 15인 이내(민간위원 3/4 이상) ？ 당연직 :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특정 성별 60% 초과 불가 ？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위촉직 :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구성 ？ 간 사 : 보조사업 부서의 장 □ 개의 및 의결 ○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선정심의 ○ 집행부의 보조사업 신청 현황 보고 후 심의위원 토의로 진행 ○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의기준에 따라 위원별 신청 사업 평가 ○ 심의기준(안) - 국내외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사업 수행 실적 등 정량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파급효과 및 공익성·안정성 등 정성평가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종합평가 총 계 100 ※ 공모 참여단체가 1개일 경우 절대평가(70점 이상)에 의한 심사로 적격여부 결정 정량평가 (20) 사업수행 실적 20 · 최근 3년간(‘17~’19년) 오케스트라 공연 수행 실적 ※ 공연 건별 규모 및 횟수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적 평가 ※ 실적증명서 또는 결과보고서, 행사 포스터 제출 시 인정 정성평가 (80)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 제안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정성 · 제안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연계성 · 제안 사업 규모？내용 대비 예산규모의 적정성 · 사업비(인건비？홍보비 등) 구성내역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10 · 단체 규모？능력 대비 제안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역량 보유 여부 · 상대국 협력 네트워크 등 보유 여부 사업 파급효과 20 · 비전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 향후발전계획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연계, 지역자원 활용계획 공익성 및 안전성 30 · 행사 내용의 공공성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제로페이 사용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의기준 조정 가능 ○ 기타 의견 작성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불가 사유, 적정사업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보조사업자 선정 ○ 위원별 점수 합산으로 보조사업 신청자별 순위 결정 - 순위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써 보조사업자, 예비 보조사업자 각 1개 선정 - 적격자 부재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 범위 내 지원액 조정 3 기타사항 □ 소요예산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구분 단 위 단 가 비고 위원회 일 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 불가 사이버위원회 회 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19. 8.19.(월) ○ 보조사업 협약 체결 ~'19. 8.26.(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11월 붙임 1. 사업방침 1부. 2. 접수현황 1부. 3. 위원회 참석부 1부. 4. 위원 서약서 1부. 5. 평가심의표 1부. 6. 심의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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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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