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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578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윤희 황동연 김정선 김홍길 08/09 代김홍길 협 조 「선제적 안전점검체계 구축 방안」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8.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선제적 안전점검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기존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기관별, 시기별 수많은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지속 발생 기존 안전점검 현황 ？(법령별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따라 각 부처 주관으로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그 외) 계기별 안전점검, 재난발생시 기동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 관행적 안전점검으로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성 미흡 - 형식적？답습적 안전점검과 점검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재발 ○ 기존 안전점검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종합적 안전점검체계 개선 필요 - 노후 인프라 증가, 신종복합재난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존 점검방식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추진목적 ○ 사고수습 위주에서 예방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선제적 점검과 관리로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 ○ 안전점검제도？방법？시스템 등 점검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선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점검방안 마련 ○ 안전하고 스마트한 시설물 점검체계 확립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선제적 안전점검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19.3~12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30,000천원 ？？ 주요 과업내용 국내외 안전점검 현황 및 인식 조사 ○ 안전점검 현황 및 실태 조사 - 개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기별 안전점검, 기동？기획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 전체 안전점검 현황 및 실태 조사 - 기존 안전점검 방식의 문제점, 운영시스템 및 매뉴얼 적정성 분석 - 과거 재난？안전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해외 선진국의 안전점검 제도, 사례 등 조사 ○ 안전점검 관련 유관기관？이해당사자？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안점점검에 대한 대상별 인식(의식) 조사를 통해 우선적 개선과제 도출 내실있는 안전점검체계 개선안 마련 ○ 안전점검분야 조직의 유기적 운영방안 마련 - 시설물 안전점검 컨트롤 타워로서의 안전총괄실과 각 실？국？본부, 유관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유기적 협력방안 마련 - 효율적 안전점검추진체계 및 조직 개편안 마련 ○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시스템 도입 연구 - 안전사고, 안전점검 등 관련정보 분석을 통한 재난발생 위험시설 예측 - IoT 기반 시설물 안전상태 상시 모니터링 및 위험감지 경보체계 - 건설공사장 작업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치 등 ○ 중점관리 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포함) 선정 및 안전점검 매뉴얼 정비 -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설 중심으로 우선관리대상 시설 선정 - 안전점검 대상 분야별 안전점검 매뉴얼 정비 - 실제 재난상황시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등 반영 ○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SIMS) 활성화 방안 마련 - 기관(부서)별 안전점검관리시스템과 연계한 SIMS 이용률 제고 방안 제시 개선과제 실행력 확보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설명회 등 개최 - 안전점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교육 등 홍보방안 제시 ○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실제 현장을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안 마련 - 안전조치？안전점검 미이행 등 법령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수단의 타당성？합리성 등 검토 ○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안 제시 - 국내외 안전점검 사례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적용가능한 사항 발굴 - 법적 제재 외에 안전점검 의무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용역결과 활용방안 ○ 안점점검 정책방향 설정 및 구체적 개선과제 마련시 활용 ○ 안전점검체계 개선안 시범적용(’21년) 및 단계적 확대(’22) ○ 제도개선사항 등 관련부처 개정 건의 3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 7명 - 내부위원(3) :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과장, 상황대응과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소요예산 : 400천원 ○ 외부위원 서면심사 수당 : 400,000원(100,000원 × 4명) ○ 예산과목 :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자체심의 : ’19. 8. 8 ○ ’20년 학술용역 정기심의 의뢰 : ’19. 8. 9限 ○ ’20년 학술용역 정기심의 : ’19. 9월중 ○ 예산편성 및 학술용역 발주준비 : ’19. 10~12 ○ 학술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0. 1~3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및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4. 원가계산서 1부. 5.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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