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157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8/09 代노병춘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리된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개정이유 ○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팀 명칭 변경 Ⅱ 주요내용 ○ 행정 정보공개를 위한 협조결재 대상자 일원화 - (현 행) 사안별로 정보공개지원팀장과 정보소통혁신팀장으로 협조처 분리 ㆍ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결정 시 : 정보공개지원팀장 ㆍ 국장급 이상 비공개 문서 결정 시 : 정보소통혁신팀장 - (개 정) 정보공개팀장으로 일원화 ㆍ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결정 및 국장급 이상 비공개 문서 결정 시 : 정보공개팀장 ※ 팀명 변경 : 정보공개지원팀 → 정보공개팀 / 정보소통혁신팀 → 업무혁신팀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38. 행정 정보공개(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공개 지원팀장 39. 행정 정보공개 (원문공개) 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소통 혁신팀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38. 행정 정보공개(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공개 팀장 39. 행정 정보공개 (원문공개) 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공개 팀장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분리된 협조처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붙임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18432269
20210929080149
본청
감사담당관-14157
D000003789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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