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057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김은철 박연수 08/09 代김동섭 협 조 「음주폐해예방사업」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2019. 8.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음주폐해예방사업」추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Ⅱ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12.(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7명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팀장, 담당 주무관 ？？ 안 건 - 2020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방향 자문 Ⅲ 현 재 상 황 ？？ 우리나라 손애리(2018), 음주문화 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 정책연구 및 서울시 현황 ○ 공공장소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98.3% (만19세~60세 3,015명 대상) ○ 서울시 청소년의 타인의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경험률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8): 최근 12개월 동안 다른 사람의 음주로 인한 폐해(길거리를 가거나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신사람으로부터 희롱을 당하거나 성가심을 당함, 거리에서 술 마신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낌, 술 마신 사람들 때문에 밤에 잠을 잘수 없음, 술 마신 사람들 때문에 공공장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음)을 한가지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52.4%(전국 49.8%) ○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관련 인식조사 결과 - 공공장소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이 높고 음주 제한 필요성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은 상황 <공공장소 음주제한 찬성률: 94.8%> △병원·의원·보건소 96.3%, △어린이집·유치원 95.8%, △관공서 94.6%, △초·중·고등학교 94.3%,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등) 96.2%, △아동사용공간(어린이놀이터, 키즈카페 등) 96.2%, △도서관 95.8%, △학원 93.4%, △청소년게임방·PC방·만화방 90.6% ○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관련 국회 의안 발의(2019.03.18.) - 위원회 심사 중 일부법률안 계류중임 ○ 우리시는 22개소의 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 (문제점) 음주폐해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체계 미흡 =>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항하는 사회규범 형성을 포함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로드맵 필요 Ⅲ 자문요청 사항 Ⅳ 소 요 예 산 ？？ (단위 : 원) 구 분 비 용 산출기초 비 고 4 28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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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1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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