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892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김범석 최용석 08/09 황승일 ‘19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 (상반기 실적보고) 2019. 8. 민방위담당관 ‘19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 (상반기 실적보고) Ⅰ. 추진개요 ‘19년 상반기 통합방위회의(3.15)에서 제기된 통합방위 유관기관 간 업무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일하는 통합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4대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상반기 실적보고임 Ⅱ. 추진개념 ？ 통합방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재난 및 테러와 관련한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차원의 추진과제 도출 ？ 도출된 과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세부추진계획 구체화 ？ 통합방위실무회의 시 주관부서 및 자치구 추진상황 평가 Ⅲ. 추진경과 ？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결과 분석 및 과제 선정(1.23) ？ 서울시 맞춤형 위기대응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9개 과제 ？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과제보고(4.19, 행정1부시장) ？ 市 주관·관련기관 및 수방사 등 유관기관 후속조치 추진계획 수립 시행(4월 이후) ？ 기관별 후속조치 추진과제 일부 미흡 과제는 있으나 정상추진 중 Ⅳ. 향후추진 ？ 과제별 주관기관 주도, 관련기관 협업 하 지속적 추진 시행 ？ 상반기 중 미흡분야는 하반기에 보완 추진토록 반영 ？ 통합방위 실무회의 시 성과분석 Ⅴ. 과제별 추진과제(4대 분야 9개 과제) 구 분 과제 내용------ 주관기관(관련기관) ① 서울시 맞춤형 위기대응역량 강화 1-1. 통합방위지원계획 보완 ------------- 비상기획관(자치구) ○ 통합방위 예규 및 북한군 침투 도발 매뉴얼 보완 ○ 통합방위 조례 개정 1-2. 통합방위 담당직원 직무역량 강화 --- 비상기획관(자치구) ○ 통합방위 직무교육 프로그램 확대 ○ 전문화교육 대상자 확대 / 위탁교육 강화 1-3. 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개선 ---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 지역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축 ○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운영요원의 훈련모델 상시 적용 1-4. 재난유형별 협업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체계 단일화 -- 안전총괄실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정비로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 재난유형별 시나리오에 따른 기관간 합동훈련 실시 ○ 유관기관 협업 구축을 위한 스마트서울 안전망 사업추진 ○ 현 서울안전통합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② 테러대응태세 발전 2-1. 테러대응 역량강화 ----------------- 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 대테러 전담조직 및 대응장비 확충 ○ 테러 대응훈련 등 역량강화 실시 ○ 관계기관 능동적 대테러 업무추진 및 테러대상시설 합동점검 ○ 테러예방 시민행동요령 홍보 2-2. 민·관·군·경 락드릴 훈련체계 정착 -------- 수도방위사령부 (자치구, 소방재난본부, 서울지방경찰청) ○ 기관 간 분기별 락드릴 훈련시행 ③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확립 3-1. 국가중요시설 방호진단/조치 --------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중요시설관리자) ○ 국가중요시설 관리·방호체계 점검 ○ 국가중요시설 침투 통합방호훈련 ○ 과학화 경계시스템 전담감시요원 및 방호장비 확충 협조 ④ 시민안전보장 4-1.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 -------------- 비상기획관(자치구) ○ 민방위 대피시설 내진적용 및 장애인 대피 여건 개선 추진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점검 강화 ○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법 제·개정 등 지속 건의 ○ 유사시 실질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지속 추진 4-2. 비상시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 --- 비상기획관(자치구) ○ 비상대비/민방위훈련, 비상시행동요령 교육 실시 및 홍보 Ⅵ. 과제별 추진평가 ‘통합방위 지원예규’ 및 ‘북한군 침투·도발 매뉴얼’ 은 5월중 작성 완료하였고, 區는 16개 구가 완료하였으나 9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작성 예정임 조례개정은 안보정책자문단과 용어수정 등 일부개정 공포(3.26)하였으며 區는 5개 구가 개정하였으며, 따라서 시와 구별 관련법령에 준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개정토록 하겠음 각종 회의 및 행사를 통하여 담당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인재개발원에서 통합방위·비상대비·민방위 전문화과정 개설 검토 CCTV통합관제센터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간 영상정보시스템을 21개 자치구가 완료하였으나 미연계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계토록 독려하고, 상황실 운영요원의 훈련모델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요청하는 자치구 대상으로 시에서 교육을 지원하겠음. 각종 위기상황발생을 대비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58종에 대한 상반기 중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스마트서울 안전망 사업과 서울안전통합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관련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화생방 테러전담 인력(5명)과 장비(화학보호복 등 8종 37점) 확충하고, 소방·군·경 합동훈련(2회)과 합동점검을 통한 대태러 역량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체전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임. 區소방·경·군 등이 총력안보태세 위한 협약 재체결(25개 전자치구)하고, 락드릴(67회) 및 FTX(97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하반기에도 락드릴과 FTX를 통한 통합작전의 완성도를 높여 가겠음. 시설별 군·경·소방·관 합동방호진단을 실시하여 인력보강 및 방호지원기관 및 자치방호능력 향상에 주안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과거 사고사례와 도시화로 인한 방호환경 변화에 맞게 방호력 보강이 되도록 개선사항을 시행할 것이며, 아울러 다양한 상황에 행동위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 배부할 것임 유사시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피시설 점검을 정상추진 중이며, 하반기는 대피시설 중 일정규모(5,000㎡)이상이고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며, 시설내 물품 보관창고 등을 갖춘 시설로서, 식수·민방위장비(방독면포함) 등을 구비한 거점형 시설확보 등을 개선 추진할 것임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시민들에 보다 밀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하반기는 서울수복 및 민방위창설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와 병행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서울시 맞춤형 민방위발전(가칭)’ 용역을 통하여 시민에게 친숙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 유관기관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일하는 통합방위' 추진 붙 임 : ＇19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상반기 실적보고) 1부

18430778

20210929080149

본청

민방위담당관-11892

D0000037899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