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543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재민 변경화 최승대 08/09 문미란 협 조 외국인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을 통한 환경조성 지원계획 2019.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을 통한 환경조성 지원계획 외국인 밀집지역 內 생활안심디자인 환경조성 사업을 통한 환경 개선 추진 및 범죄예방을 통한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생활안심디자인 개념(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ornmental Design 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예방 하는 디자인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 ○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안) ※ 서남권 민관협의체 생활안전분과위원회(’19. 5.31) 및 5개 경찰서 실무자회의(’19. 7.16) Ⅱ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외국인밀집지역(서남권 5개구: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및 동작)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현황 및 필요성 ？서울시 외국인주민 전체의 44%(41만명 중 18만명)가 서남권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5개구(영등포,구로,금천,관악 및 동작구) 內 거주 ？최근 영등포？구로？금천 등 지역에서 중국동포들에 의한 강？폭력 사건이 연속 발생 ？ 외국인 범죄에 대한 비난 급증 및 체감안전도 하락 우려 외국인주민 밀집 거주 환경개선 사업(CPTED) 협조 요청(서남권민관협의체 분과회의, ’19.5.31) ※ 일련의 사건 발생 : 서남권(영등포,구로,금천) 지역(5월중, 3건의 사건) ？ 공무집행 방해사건 2건 및 강력 사건 1건 발생(영등포 5.11, 구로 5.13, 금천 5.15) ？환경개선(CPTED)사업의 체계적로 도입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범죄우려에 대한 사전적 예방’으로 내·외국인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추진 - 단, CCTV 설치는 환경개선 지원대상에서 제외(별첨2,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추진) ○ 소요예산 : 300백만원 (시비 100%) Ⅲ Ⅸ 현황 및 추진방법 ？？ 자치구별 현황 ① 구로구 현황 ○ 전체 범죄 발생 비율에 있어, 내·외국인의 큰 차이는 없으나, 강력범죄 발생 비율은 외국인에 의한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강력범죄 발생은 내국인 0.21%, 외국인 1.2%(411건)로 높으며, 경제범죄 등은 내국인에 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가리봉동 지역 등은 방범시설 설치등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외국인밀집거주 지역(구로5개동)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구로 5개동 일대(구로구 전체 외국인 64.7%, 22,056명 거주)는 외국인구 수 대비 CCTV 및 비상벨 설치율 등은 최하위 수준임. ② 금천구 현황 ○ 외국인밀집지역 內 주거형태 상당수가 다세대주택·쪽방·원룸촌 등으로 좁고 어두운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범죄에 취약 - 좁고 구부러진 형태의 골목길이 많아 야간뿐 아니라 주간에도 주민 통행시 불안감 호소 - 가로등 추가 설치 및 기존 가로등의 불빛 발기 조정은 수면권 방해 민원으로 주택가 야간 골목길 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에 한계 ○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취약지역에 CCTV 노후 및 부족 - 관내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의 CCTV 350대 중 62대(18%)가 노후 ③ 영등포구 현황 ○ 대림역 12번 출구(초입~대림지구대 방향까지) 일방통행 확대(경찰서) ？ 현재 양방통행(파란색) 일방통행(빨간색) ○ 차도？인도 구획 표시 및 도로포장 등 보행자거리 확보 ？ 현재 대림12번 출구 상태 개선 후 ※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일대는 거주동포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근의중국동포들의 만남의 장소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로, 양방통행으로 혼잡이 가중되어, 좁은 차도로 사람이 자주 침범하게 되어 사소한 시비 등이 발단이 되는 범죄다발지역임.(영등포경찰서 제공) ④ 관악구 현황 ○ 외국인 자율방범대 추가 신설 이후 예산지원 미비(현재 2개 방범대 활동중) - 재한동포 자율방범대(관악지회)가 신설(’19.5.24.)되어, 관내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신사동 외국인자율방범대’, ‘재한동포 자율방범대’ 2개가 운영중으로, - 최근 신설된 재한중국동포 자율방범대는 예산이 없어 방범대 순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관악서 자체 지급 : 순찰 조끼 20여벌, 경광봉 5개, 호루라기 30개) 비상등·고보조명 세트 설치 필요 골목길 지역 ⑤ 동작구 현황 - 영등포？구로 등에 비해 강력사건 발생률은 낮으나, 영등포 대림동 등이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강력사건 발생 가능성은 존재 - 따라서,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예방 조치 필요하며, 현재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신대방1동？흑석동？상도1동？노량진2동？사당1동)에 설치된 방범시설은 부족한 실정, 확대 설치 필요 ？？ 추진 방법 ○ 생활(범죄)예방디자인 자문단 구성(전문가 참여, 디자인과 협조) : ’20.1. - 외국인밀집지역의 지역주민, 자치구, 경찰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활(범죄)예방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15명 내외) ○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운영(기획 및 자문회의 주기적 개최, 월1회이상) - 지역의 현황, 현장답사 및 선정까지 자치구 현장을 반영한 대상 선정과 사업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운영 Ⅳ Ⅸ 추진절차 ○ 대상지 선정(1~5월) 자문단 구성 및 전문가 회의 ？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정) ？ 수요조사 및 대상지 분석 ？ 자치구 제출 대상지 평가 ？ 대상지 선정 통보 서울시 서울시 및 자문단 5개 자치구 서울시 및 자문단 서울시 ○ 사업시행(5~12월)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예산교부 ？ 사업 시행 및 자문회의 ？ 설치 ？ 사업 시행 등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 평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자치구) (서울시 및 자문단) (자치구) (서울시 및 자문단) ○ 생활(범죄)예방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디자인과 협조) : ’20.1. ○ 기본계획 수립(시) ？ 사업 계획 제출(자치구) : ’20. 2.~4. ○ 대상지 선정, 통보 및 사업예산 교부 : ’20. 5. ○ 사업 시행(자문 회의 진행) 및 설치 : ’20. 6~7. ○ 사업 시행 등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 등 사업 평가 등 : ’20. 하반기 Ⅴ Ⅸ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 100%) ○ 사무관리비 : 18,000천원 - 범죄예방디자인 기획 회의비 및 전문가 수당 등 : 1,500천원×12회 ○ 자치단체 자본보조 : 282,000천원 - 해당 자치구에 대한 시설정비 = 282,000천원 붙임1, 2 : 연도별 생활안심디자인(범죄예방) 사업 상세 추진현황 및 CCTV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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