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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72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연순 代류미경 오면숙 배형우 08/08 강병호 협 조 서울특별시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안) 2019. 8.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안)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19.12.9)되는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법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노인복지법 제53조제2항(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7. 조직담당관)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계획(’19.1. 복지정책과) Ⅱ 추진방향 ？？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적격 심의 ○ 위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내용,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 기존 수탁법인의 공신력 및 시설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위탁 추진 Ⅲ 세부 추진개요 ？？ 시설 위탁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개관일 위 탁 만료일 재계약 횟수 수탁법인 대 지 건물 시립구로 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5동 25-1) 1,157 2,799 '97.2.1 '19.12.9 - 재단)대한성공회 유지재단 ○ 위탁내용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19. 12. 10. ~ 2024. 12. 9.(5년) ○ 위탁사무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사회교육？재가노인？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사회참여활동 등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지원사항 : 시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등 지원 ○ ’19년 지원예산 : 1,640백만원(운영비1,497, 기능보강 143) - -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적격 심의 ○ 수탁기관 선정절차 재계약 계획 수립 ？ 재수탁 운영 신청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상임위 보고 ？ 계약심사 /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및 공증 ？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인생이모작지원과 기존 수탁업체 인생이모작지원과 제290회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과 ‘19. 8. 6 ’19.8.7~9.11 ’19.9월 ’19.11월 ’19.11~12월 ’19. 12월 ’19. 12월 ※ 심의결과 부적격(70점 미만, 공신력, 시설운영 능력이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추진 Ⅳ 재계약 심사계획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별도 계획수립 추진) ○ 구 성 :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등 - - - ○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위촉)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 심의방법 : 사전 서류심사(1차) → 면접 및 현장심사(2차) - ？ ？ - 면접 및 현장심사(2차) ？ ？ ※ ○ 심의기준 - 2019년「」중 재계약 선정심사 기준 적용 - 3개 대영역(운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1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실시 구 분 배 점 심 사 항 목 계 100점 공신력 40 4개 세부 평가항목 재정능력 20 3개 세부 평가항목 사업능력 40 4개 세부 평가항목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현 운영 법인에 대해 재계약 “적격” 처리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단,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심의위원회에 결정하여 “부적격” 처리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 재위탁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통해 수탁자 선정 ？？ 시의회 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재계약 사항 보고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 심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 여부 - 표준협약서 작성 적정성 검토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구 분 세부 내역 금액(천원) ○ 예산과목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향후일정 ？？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 신청서 제출 : ’19. 8. 7 ~ 9.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적격 심의 : ’19. 9월 ※ 심의결과 부적격 시 신규 위탁체 공개모집 추진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민간위탁 보고(제290회) : ’19. 11월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9. 11 ~ 12월 ？？ 재계약 협약 체결 및 공증 : ’19. 12월 붙임 1.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대상시설 개요 1부. 2.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공통심사 기준 1부. 3. 재계약 수탁자 적격심사 평가 세부지표 1부. 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서 1부. 끝. 붙임 1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대상시설 개요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기본현황】 ○ 위치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6길 7(구로5동 25-1) ○ 규모 : 대지 1,157㎡, 연면적 2,799㎡(지하1층, 지상4층) ○ 시설 : 강당,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동아리실, 건강관리실, 장기바둑실, 상담실 등 【민간위탁 수탁현황】 ○ 최초 위탁일/ 현 운영법인 위탁기간 ○ ’96.12.10/ ’14.12.10 ~ ’19.12.09. ○ 운영법인명 :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수탁 내용 :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 재가복지, 복지후생, 지역복지사업,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주요연혁】 - 1997. 02. :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개관·운영 - 2001. 09. : 경로당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 2011. 03. : 중국동포 어르신 지원 평생교육사업 실시 - 2017. 02. : 개관 20주년 ‘스무살의 겨울, 살만사는 봄을 맞이하다’ 행사 실시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 6팀 인력 : 정원 27명, 현원 27명 (‘19.6월말 기준, ※민간위탁보조금 지원기준)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운영보조금 1,353,963 1,472,906 1,497,000 【주요업무 및 이용자 현황】 - 주요업무 ？상담, 여가문화교실, 취업알선, 노인인권사업, 복리후생사업 ？재가노인사업, 무료급식사업, 자원봉사활동, 지역복지활성화 사업 - 이용자 현황 : 일 평균 1,600명 (‘18.12월말 기준) 붙임 2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공통심사 기준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재계약)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이사회 구성？운영 수준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10 2.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의 의지, 전문성 10 3.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설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10 4.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40 재정능력 (20점) 1.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5 2. 법인의 재정부담계획 및 재정의 안정성 5 3. 법인 및 시설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40점) 1.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조직운영 성과 10 2. 전회 수탁운영 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10 3. 이용자 관리 10 4.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4개 항목) 40 　 전체 합계 (11개 항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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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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