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366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선정 박성제 이상훈 代이상훈 전결 08/08 김의승 협 조 -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 학술용역 추진 기본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기본계획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 -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교육 여건을 고려한 지역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종합적 계획수립의 필요성 대두 ○ 2020년 제2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2016~2020년)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환경교육 여건에 맞는 제3차 종합계획(2021~2025년) 필요 ？？ 추진목적 ○ 2021~2025년(5년) 까지의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정책 추진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교육 여건에 맞는 종합적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 Ⅱ 세부 추진내용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19. 2월 ~ 10월(8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제3차 서울시 환경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207-01) - 산출기초 : (붙임 2) 산출내역서 참조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 연구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1 과업내용서 참조) ○ 국내외 환경교육 현황 및 전망 분석 - 국내 환경교육의 추진 현황과 새로운 정책 방향 및 외국의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10년간 환경교육 정책 여건에 대한 전망 ○ 제2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16~20년)의 성과 평가 - 2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교육 시행현황 및 사업부진 사례와 개선, 발전방안 제시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방향 설정 -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 평가, 국내외 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제3차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기본방향 제시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등 3개 정책 분야별 목표 설정 및 이행과제 발굴 ○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이행과제별 성과 및 현황 분석으로 중점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주요 사업, 예산, 목표 등 실행계획 작성 - 제2차 종합계획의 세부 정책과제를 기본으로 하되 현 여건에 맞게 수정하고 다양한 신규과제 발굴 추진 - 환경교육의 대상별로 정책과제를 구분하는 방안 검토 ○ 국가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수립 -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 분석을 통한 서울시의 추진방향 설정 -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효율 극대화와 인식증진 제고 ○ 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 및 재정투자계획 ○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Ⅲ 학술용역 자체심사 ○ 용역명 :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 심사일 : 2019. 8월 ○ 심사위원회 구성(안) : 총7명(위원장1, 위원6) - 외부위원(4) : 오창길소장((사)자연의벗 연구소), 민성환대표(생태보전시민모임, 정수정소장(환경교육연구소), 지현영사무국장(환경재단 아시아센터) - 내부위원(3) : 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팀장, 환경협력팀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의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 및 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 및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의결방법 : 과반수 찬성 Ⅳ 추진일정 ？？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자체심사 : 2019. 8월 중 ○ 학술용역 심의회 : 2019. 9월 중(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수행 ○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 2020. 2월 ○ 용역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중간보고 : 1회 이상 ○ 간담회(공청회) : 1회(※ 환경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 ○ 용역최종보고 : 계약만료 20일 전 ○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이내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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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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