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0316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예송 이정훈 08/08 代최창민 협조 `20년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추진계획(안) 2019. 8. 청년청 `20년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추진계획(안) 서울-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청년정책 균형발전 도모 및 중장기적 교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포럼, 교류회 등 협력 사업 추진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12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20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21조(청년단체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공포(？15.1.) ○ `18년 서울청년의회(？18.9.) -청년지역교류사업 필요성 제기 및 시장님 약속 지역 청년 발언 “서울시와 다른 지방정부 간 정책전달이 아닌 정책환류를 선도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더 튼튼한 청년의 자립기반을 위해, 서울에 집중된 자원이 지역으로 교류되어 우리 사회의 환류를 함께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 답변(약속) “서울시가 타지방도시(지역)와 환류할 수 있는 지역형 뉴딜사업, 상생 프로그램 마련해서 별도 발표하겠습니다.” 2018 서울청년의회(9.2) ○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 발표(？19.5.)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등 포함 ○ `19년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19.7.) - 17개 광역 20개 기초 합의 -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정례화 및 담당공무원 연수 진행 합의 Ⅱ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기본계획 등 서울시 청년정책 모델 지방정부로 빠르게 확산 - 청년기본조례(17개 광역 제정) 및 청년거버넌스(15개 광역시？도) 도입 ○ 서울시 청년정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방정부 청년정책 불균형 발생 - 서울시 청년정책 혁신원리 공유 등 지자체 및 민간 주체들의 이해도 향상 필요 ○ 서울-지역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청년정책의 인적·물적·사회적 기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기반 구축 필요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청년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청년주체 역량강화 － 지방의 청년 및 기관 수요에 맞춰 서울의 청년정책 및 우수 사례 교육 ○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 간 공동협력체계 구축 －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정기 추진을 통한 지방정부 공동 협력체계 구축 ○ 서울과 지역의 교류협력을 통한 지속적 소통 기반 마련 － 의제별 전국 청년주체 교류회 추진을 통한 사업연계 및 지원방안 모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월~12월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 추진방법 : 직접집행 ○ 사업의 주요내용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및 담당 공무원 연수, 서울청년평화통일 국제포럼, 청년정책교류회 등 Ⅳ 세부추진계획 1)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운영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추진방향 ○ 청년정책 확산을 넘어 균형발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추진 ○ 서울시, 청년정책 전문단체,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 사업기간 : `20. 1. ~ `20. 12. (`19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 `20년 본사업화) ○ 사업내용 : 지방의 청년 및 청년정책 추진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서울의 청년정책 및 우수사례들을 지방에 직접 찾아가 교육？자문하고 토론하는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를 운영 ○ 운영주체 : 서울시, 청년정책 전문단체, 전국 지자체 ○ 운영방법 : 지자체 수요조사 반영, 전문 강사단이 지방에 직접 찾아가 교육？자문 실행 - 청년정책 전문단체 : 강사단 구성 및 워크숍, 청년정책학교 커리큘럼 구성 및 평가 등 - 강사단 구성 : 청년정책 및 청년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공공 및 민간 분야 전문가) ○ 운영체계 서울시 청년정책 교육 전문 단체 전국 지자체 ？사업 기획 ？운영 총괄 ？예산 집행(교육실행 업체) ？강사단 위촉 ？교육 수요 조사 ？강사단 구성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참여자 교육 실행 및 평가 ？참여자 모집 위한 지역홍보 ？참여자 모집 및 교육공간 제공 ○ 운영절차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전문단체 용역 입찰 및 선정 수요조사 ？추진방식 및 사업 방침 확정 ？전문단체 입찰 및 선정 ？지자체 및 지역 청년 교육 수요 파악 ’20.1. ’20.1. ~ 3. ’20. 3 교육 운영 비용 정산？지급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 ？서울시 : 운영 총괄 ？전문단체 : 강사단 교육 및 평가 실행 ？지자체 : 공간 제공, 참여자 모집 ？교육 완료 후 비용 지급 ？성과평가 ？차년도 계획 수립 ’20.4.~12. `20.12 ’20. 12 2) 제 2회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 포럼 및 담당 공무원 연수 추진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추진방향 ○ `19년 추진된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결과에 따른 연속 포럼 실행 ○ 지방정부 및 지역 청년의 상호 연대·협력 방안 모색을 통한 정책균형발전 도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 2회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 일시/장소 : `20. 상반기(4~5월 중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 예정) / 미정 ○ 참 석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관계자, 지방정부 단체장 및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청년거버넌스 참여 청년, 전문가, 시민 등 400여명 ○ 내 용 :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새로운 정책환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포럼 및 연수 ○ 주최/주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서울특별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 진행내용(안) ※19년 7월 추진 진행 내용 준용 구 분 세부구분 내 용 장소 개회 (13:00~13:10) 개회식 (13:00~13:10) 포럼 취지 및 진행 소개 : 김윤식(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국민의례 및 주요 참석자 소개 메인세션 (13:10~15:00) 1부 기조강연 (13:10~14:00) 기조강연 1. 불평등의 세대 전이, 청년문제에 대한 이해와 제언 기조강연 2. 지방정부 청년정책 변화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2부 공동대담 (14:00~14:50) 대담주제 : 청년과 지역이 함께 여는 미래 진행자 : 서복경(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 대담자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수원시장),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박혜진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제 2회 지방정부-청년 간 공동실천 선언(14:50~14:55) 폐회 (14:55~15:00) 단체 사진 촬영 및 마무리 서브 세션 (15:30~18:00) 서브세션 1 (청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청년시민 협력 회의 지역 청년거버넌스의 사례를 통해 본 참조점과 협력 방안 모색 서브세션 2 (공무원) 지방정부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협력 회의 청년정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적 조치 방안 모색 공무원연수 (18:00~ 익일) 17개 광역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연수 실행 3) 청년정책교류회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추진방향 ○ 다양한 분야별/의제별/지역별 청년단체 및 유관기관을 발굴 및 연계하여 지속적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활동 및 정책의 전국적 활성화 도모 ○ 서울-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정책과 활동의 교류와 학습의 장 마련 ？？ 사업개요(안) ○ 사업명(안) : 굿매칭 교류행사 ○ 사업내용 : - 다양한 분야 및 의제가 유사한 청년 및 단체가 모여 활동을 공유하여 상호지지기반을 형성 -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해결형 활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시/정기 교류기반을 마련 ○ 사업기간 : `20. 1. ~ `20. 12. ○ 사업회수 : 총 4 회(분기별 1회 예정) ○ 사업대상 : 각 주제와 관련있는 청년단체 및 주체, 관련 기관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수요조사단계 : 청년단체 현황 및 분포 조사, 분야/의제/지역 분류, 추진계획 수립 - 본 행 사 : 각 주제 규모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회 추진 - 사후지원단계 : 멘토링 지원, 지속적 네트워크 지원, 연계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각 지역/분야의 청년주체 발굴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서울시 청년 네트워크와 교류를 통한 청년의 상호지지 기반 확대 ○ 관신 주제별 상시 교류와 학슴의 장(행사)을 통한 상호협력형 문제해결 모델 발굴 4) 서울청년평화통일국제포럼 개최 ※ 세부계획 별도 추진 ？？ 추진방향 ○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청년 발굴·육성 및 미래먹거리 정책과제 도출 ○ 평화통일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국제협력거버넌스 구축 ○ 영역 또는 주제별 관련 전문가, 기관, 시민이 정책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장 마련 ？？ 사업개요 ○ 행 사 명 : (가칭)서울청년평화통일국제포럼 ○ 사업기간 : `20. 1. ~ `20. 10. (`20.6 월말 경 본행사 추진 예정) ○ 행사내용 ① 사전프로그램 : 청년주체 발굴을 위한 국내외 순회 오픈테이블 추진 ② 본 행 사 : 준비단 구성 후, 서울청년 평화통일 국제포럼 및 해커톤 개최 ○ 운영주체 : 청년청, 남북협력추진단, 청년평화포럼 준비단 ○ 추진일정 및 내용 일정 내 용 2월 서울청년평화통일 국제포럼 준비단 구성 3월~5월 사전프로램: 국내외 순회 오픈테이블 추진 5월~6월 포럼 및 해커톤 공모대회 개최 공고/홍보 6월 말 ㅇ포럼 개최 (100명 규모) - [세션1] 개별사례발표 : 청년이 만들어 가는 평화통일의 기획 - ‘나는 북한과 직접 사업한다’ - [세션2] 개별사례발표 : 현장에서 본 북한, 평화통일의 과제와 대북사업 아이디어 - [세션3] 네트워킹 파티 :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네트워킹 ㅇ해커톤 개최 (100명 규모) - [해커톤 파트1] 평화통일 청년 사회적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해커톤 파트2] 평화통일 캠페인？이벤트？국민참여 방안 아이디어 7월~10월 사후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5)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추진방향 ○ `19년 하반기 청년기본법 제정 고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향후 예상되는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청년기본법안 제27조 청년친화도시 ※ 청년기본법안 제27조(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발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과업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 과업기간 : 2020년 3월(계약체결 후 6개월) ○ 과업내용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구 사례 조사 - 청년친화도시 기본 개념 정의 및 서울시 정책 및 인프라 청년 서비스 현황 등 조사 -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모델 제시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계획(안) ○ 2020. 1. : 청년친화도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수립 ○ 2020. 1.~3. : 실태조사 용역 입찰 및 계약 추진 ○ 2020. 4.~ : 실태조사 추진 Ⅴ 예산내역 Ⅵ 향후 주요일정 사업명 추진사항 추진시기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청년정책학교 광역, 기초 수요조사 ’19. 8. 시범사업추진 ’19. 9. 용역 입찰 및 선정 ’20. 3.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교육운영 ’20. 4.~ 6.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및 담당 공무원 연수 전국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 연수 ’20. 3. 제2회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20. 4. 청년정책 교류회 제1회 지역청년교류회 ’19.10. 정기청년정책교류회(4회) ’20. 1. ~ 12. 제2회 지역청년교류회 ’20. 10. ~ 11. 서울청년 평화통일 국제포럼 서울청년평화통일 국제포럼 준비단 구성 ’20. 2. 사전프로그램 : 국내외 순회 오픈테이블 ’20. 3. ~ 5. 포럼 및 해커톤 공모대회 개최 공고/홍보 ’20. 5. ~ 6. 포럼 및 해커톤 개최 ’20. 6. 서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청년친화도시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수립 ’20. 1. 실태조사 용역 입찰 및 계약 추진 ’20. 1. ~ 3. 실태조사 추진 ’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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