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561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곽승민 김경미 김혁 08/08 代김혁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협치담당관 代구재성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9. 8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본인의 원에 의한 해촉으로 인해 공석상태인 위원회 구성위원을 신규 대체위촉 하고자 함 1 생활임금위원회 현황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개요 ○ 설치근거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 구 성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 - (당연직, 2인) 노동민생정책관, 예산담당관 - (위촉직, 9인) 시의원(2명), 민간 전문가(7명) ○ 기 능 - 생활임금액의 산정방식과 산입범위 등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생활임금 적용의 단계적 확산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논의 <`18년 주요 추진 사항> ◈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산정방향 및 산정식 등 논의 - 문화지출비 포함여부, 가계지출값의 중위값 적용여부, 서울지역 통계 활용의 필요성 등 ◈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 개최시 ‘19년 생활임금 10,148원(시급)으로 결정 - `18년도(9,211원) 대비 937원, 10.2% 상향 - 빈곤기준선 58% 적용(`18년 55%), 가계지출동향 중위값 적용 - 사교육비 50%(현행유지), 문화지출비 미포함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개최현황 : 11회 구 분 계 ’15 ’16 ’17 ’18 ’19 생활임금 위원회 11 2 4 2 2 1 2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 제2기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 ○ 근 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 생활임금위원회 해촉 위원 ○ 위원 해촉 대상자 : 1명 구 분 성 명 현직 및 주요경력 성별 해촉사유 위촉직 김 진 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여 자문위원 역할 수행 ？？ 제2기 생활임금위원회 신규위촉 위원 ○ 위원 신규위촉 대상자 : 1명 구 분 성 명 현직 및 주요경력 성별 위촉사유 위촉직 장 종 오 ？해별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 여는 소속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40기) 남 위원 공석에 따른 신규위촉 ※ 위원의 해촉 및 신규위촉으로 위촉위원 중 남성위원 비율 66.6%, 여성위원 33.3%로 특정 성비의 비율이 60%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여성가족정책실 협조결재 필요 3 향후계획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위촉 대상 : 신규위촉 위원 1명 ○ 위촉장수여 : 2019년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개최시(‘19. 8. 9. 예정) 붙 임 1.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시안(장종오) 1부. 2. 2019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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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9561

D0000037890254